안세영 효과?…체육회 우회하던 '눈먼 돈' 400억 지자체로 직진

문체부 2025 예산안
내년 '문화 예산' 7조…올해보다 2.4% 증액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 예산으로 7조1214억원을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 6조9545억원보다 2.4% 증액됐다. 2022년(7조1530억 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 7조원대 ‘문화 예산’을 마련했지만, 긴축 재정 기조의 영향으로 증가율은 정부 예산(총지출) 증가율(3.2%)을 밑돈다. 대신 문체부는 침체된 영화산업 지원, 한류 랜드마크 축제 개최 등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해 ‘문화 강국’ 기초체력을 기르겠다는 밑그림을 그렸다.

문화·예술 부문이 407억 원(1.7%) 늘어난 2조4090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콘텐츠 부문과 관광 부문은 각각 1.5%, 2.4% 증가한 1조2995억 원, 1조3479억 원으로 책정됐다. 체육 부문은 올해보다 587억 원(3.6%) 증액된 1조6751억 원으로, 부문별 예산 중 가장 많은 증가세를 보였다.

체육회 우회하던 400억, 지자체 ‘다이렉트’ 투입

눈에 띄는 지점은 체육 재정 확대다. 드라마, 웹툰 등 신성장동력으로 주목 받는 콘텐츠 분야와 수도권 양극화 해법으로 거론된 문화예술 분야 투자를 늘리는 데 공들여 왔던 문체부가 내년엔 체육 분야 성장에 힘을 주기로 한 것.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안세영과 대한배드민턴협회 갈등으로 낡은 관행 등 체육계 실태가 수면 위로 드러난 가운데 전반적인 스포츠 구조개선이 필요하단 판단이 작용했다.

대한체육회를 통해 지역에 지원했던 생활체육 예산 중 416억원을 지방 협력 사업으로 전환해 지방자치단체가 각 시도체육회에 직접 집행하도록 이관한 게 대표적이다. 구체적으로 학교운동부 지원(33억원), 지방체육회 지원(39억원),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 지원(140억원) 등이다. 지방비 매칭을 통한 생활체육 예산 확대가 주된 목적이지만, 이른바 ‘눈먼 돈’을 없애겠다는 의도 역시 기저에 깔렸다.

그간 문체부는 체육회에 연간 42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내려보내 시도체육회와 각 종목 단체를 지원했다. 그러나 해당 예산에 대한 정기감사나 업무점검이 진행되지 않아 예산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체육회 시스템의 한계를 언급하며 예산 직접교부 등의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국비와 지방비 통합 관리로 보조금 관리 투명성이 확대될 것”이라며 “효과적인 체육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예산체계를 지속 개편할 예정”이라고 했다.

문체부는 얇아진 스포츠 선수층 확대에도 나선다. ‘꿈나무 특기장려금’을 올해 대비 22억원 늘린 73억원으로 책정해 2025년부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선수 1800명을 지원한다. 또 은퇴 선수를 대상으로 취업이나 해외지도자 진출을 돕는 ‘체육인 직업안정 지원’ 사업을 50억원을 들여 새롭게 추진한다.

829억 들여 영화시장 회복, 80억원짜리 ‘한류 페스티벌도’

문체부는 콘텐츠 시장에 해외 자본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400억원을 출자해 1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리그 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K콘텐츠의 글로벌 진출 통로를 넓히기 위한 것이다. 원천IP(지식재산권)로 주목 받는 웹툰 해외 현지화를 위한 예산을 올해보다 65억원 늘린 135억원으로 편성했다. 279억원을 들여 국내 콘텐츠 기업들의 해외진출 거점인 해외 비즈니스센터도 5개소를 확충, 30개소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의 96% 수준으로 회복 중인 가운데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경복궁을 찾은 관광객들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

침체를 거듭하는 영화산업에 대한 지원규모도 키운다. ‘중예산영화 제작지원 사업’(100억원)을 신규 조성하고, 영화제 지원(33억원)도 확대하는 등 영화계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92억 원(12.5%) 증액한 829억원으로 편성했다.

문체부는 80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해 한류 연관산업을 총망라한 정부 차원의 한류종합행사 ‘비욘드 케이 페스타(Beyond K Festa·가칭)’를 준비한다. 해외에서 K팝부터 K푸드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하는 ‘한류박람회’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비슷한 성격의 이벤트를 한국에서 열겠다는 것. 국가대표하는 랜드마크 축제로 만들어 방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관광수지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비즈니스 매칭 등 연관 산업들의 해외진출 기회까지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 중인 청와대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117억원 늘어난 417억원으로 편성됐다. 다국어 해설프로그램 확충과 관람 편의 개선, 청와대의 정체성을 살린 문화예술프로그램 개발 등에 쓰인다.

유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