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평생교육ㆍ정책연구 통합 제동…시의회 상임위 부결

"입법 실효성 떨어지고 시민 의견수렴 절차 거치지 않아"

세종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세종시가 평생 교육과 정책 연구를 담당하는 기관을 통합해 독자적인 싱크탱크를 설립하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8일 상임위에 상정된 '세종미래인재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세종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모두 부결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부결 사유로 입법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시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이순열 시의원은 "두 기관을 통합해 새로운 기관을 설치한다고 하지만 통합하더라도 현재 근무 공간을 그대로 유지하고 기금도 각각 운용하는 형식"이라며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살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 정책연구 기능과 평생교육 기능이 모두 약화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현미 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도 "세종연구원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연구원과 평생교육기관을 통합한다고 하면서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사무 공간 이원화 문제 등도 부결 사유로 꼽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과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합해 정책 연구와 평생 교육을 담당할 세종미래인재정책연구원을 설립하려던 시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세종시는 독자적인 싱크탱크가 없어 2016년부터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이 정책연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시는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는 대로 후속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세종미래인재정책연구원을 출범시킬 계획이었다.

세종시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시의회의 지적사항을 토대로 후속 방안을 마련해 다음 정례회 때 다시 조례안을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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