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토부 예산 58.2조···전년比 2.7조 감소

SOC 1.2조, 주거복지 1.5조 감소
"5년차 사업 완공···신규 규모 줄어"

[서울경제]

내년 국토교통 예산이 60조 원 아래로 감소했다. 공사비 급등으로 일부 SOC(사회간접자본) 착공이 늦어지며 관련 예산이 1조 2000억 원 줄었으며 주택기금이 포함된 사회복지 예산도 1조 5000억 원 감소했다. 반면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임차급여도 대폭 인상하는 등 주거안정을 위한 예산은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예산으로 올해(60조 9000억 원)보다 2조 7000억 원(4.5%) 줄어든 58조 2000억 원을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중 기금은 35조 5000억 원, 예산은 22조 8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조 8000억 원(4.95%), 9000억 원(3.8%) 감소했다. 분야별로 SOC 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1조 2000억 원(5.8%) 줄어든 19조 6000억 원, 사회복지 예산은 1조 5000억 원(38%) 감소한 38조 6000억 원으로 책정됐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SOC 사업이 5년 단위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만큼 기존 사업이 완공되고 공사비 급등 여파로 신규 사업이 감소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내년 △주거안정 △교통혁신 △균형발전 △국민안전 △미래성장 등 5개 중점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층 등 주거취약자를 위한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수준인 25만 2000가구 공급한다. 이중 10만 가구는 공공분양, 15만 2000가구는 공공임대로 각각 올해 대비 1만 가구, 3만 7000가구 늘어난 물량이다.

주택 공급은 늘렸지만 관련 예산은 0.1% 줄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착공 유인을 늘리기 위해 이제까지 주택건설 승인시 지급하던 기금을 착공 이후 지급으로 미뤄 관련 예산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피해주택 매입 규모는 올해 대비 1.5배인 7만 5000가구로 늘렸다. 국토부는 "당초 3만 가구 이상을 매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법이 개정되고 추가적인 자금 소요가 있으면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리츠 등 법인이 100가구 이상 대규모로 2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민간임대 주택도 신규 도입해 10년 간 10만 가구를 공급한다.

주거급여대상자는 5만 명 늘어난 150만 명을 지원하고 임차급여도 3.2~7.8% 인상한다. 특히 최근 공사비 상승을 감안해 수선급여는 29% 대폭 올리기로 했다.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도 신설한다. 국토부는 정비조합 초기 사업비 융자지원사업을 통해 총 20곳에 4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노후 저층주거지 30곳에는 정비사업 시 주차장 등 편의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930억 원을 새로 투입한다. 아울러 신도시개발에서 토지보상 등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신도시 리츠를 새로 설립해 25억 원을 신규 출자하기로 했다.

기존 사업이 완공된 한편 신규 사업은 줄어든 SOC 관련 예산은 7250억 원으로 책정됐다.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GTX-B 노선은 3630억 원, 2026년 1단계를 거쳐 2030년 2단계 개통 예정인 광주 2호선에는 1399억 원의 예산이 부여됐다.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경기도 광역버스 노선 이관도 내년까지 완료해 준공영제 노선을 214개에서 250개로 늘리기로 했다. 관련 예산은 1638억 원을 편성했다. 이밖에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덕도 신공항(9640억 원), 남부내륙철도(1189억 원) 등 주요 교통망 확충 사업에도 총 1조 3967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해외 고부가가치 투자개발 사업 등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910억 원으로 21.3% 늘렸다. PIS(Plant·Infrastructure·Smartcity) 2단계 펀드 조성에도 300억 원을 투입하고,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의 경우 신규 사업 6건을 반영해 335억 원을 배정했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재정 집행 효율화를 통해 공공주택 공급 규모를 늘렸고 SOC 실제 자금 소요분도 거의 다 반영하면서 전체 예산이 다소 줄었다"며 "주어진 계획에 따라 자금이 집행되면 경제 활성화와 주거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민경 기자 mk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