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옛 대한방직 터 개발 감정평가 '짬짜미' 의혹

전북환경운동연합, 11개 법인 경과보고서 공개
업체 선정 불공정, 시행자 및 전주시 유착 의심
"공공기여량 축소 산정, 시민 이익 침해"
기존 평가 검증과 의혹 확인 때 무효화 주장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공동대표가 28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 옛 대한방직 터에 대한 감정평가를 검증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제공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대규모 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전주 옛 대한방직 터에 대한 감정평가와 관련해 "사업주의 이익은 키우고, 공공성을 줄였다"며 검증 절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8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감정평가협회 전북지회 소속 11개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옛 대한방직 부지 감정평가 기관, 불공정 추첨 경과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4월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의 감정평가 업체 선정을 위한 추첨 과정이 일반적인 절차에 비해 공정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 근거로 전주시에서 받은 정보공개청구 자료와 지회 운영위원회 내 소셜미디어(SNS) 단체대화방, 11개 공시감정평가법인의 대한방직 터 감정 평가에 대한 판단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대한방직 부지 감정에 참여한 2개 법인과 사업 시행자인 자광, 협상조정협의회를 운영하는 전주시의 유착이 합리적으로 의심된다"고 썼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정황 증거에 의한 감정평가 기관 추첨 과정의 불공적 의혹 제기를 제외하더라도 감정평가 법인 다수가 결과에 대한 합리적 문제 제기, 감정평가사를 공공기여량을 정하는 협상조정협의회 위원 위촉 등 사전협상 지침 위반과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 기여량 축소 산정으로 시민의 이익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공익성이 큰 내부고발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부 감정평가법인과 시민단체, 시의회 등이 감정평가 절차 및 과정을 검증한 뒤 절차상 의혹이 확인될 경우 감정평가를 무효화하고, 재감정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사전협상조정협의회에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뒤 공공 기여량을 재산정할 것과 전주시 도시개발사업 사전협상 지침에 대한 전반적 보완을 요구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11개 감정평가법인과 자체 검증과 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 6월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추진하는 민간사업자가 내놓아야 할 공공기여량이 법적 최대 기준인 토지가치 상승분의 전액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해당 부지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전·후의 감정평가를 시행한 결과, 토지가치 상승분의 100%인 2380억원을 공공기여 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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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최명국 기자 psy14072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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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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