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CEO 만난 김병환 "IFRS17 개선안 연말 결산부터 적용"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보험개발원에서 열린 보험업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보험사의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올 10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해 올해 말 결산부터 적용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보험개발원에서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 세 번째 일정으로 보험 유관기관 및 10개 보험사 CEO(최고경영자)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IFSRS17은 자산 뿐만 아니라 보험부채도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한다. 이때 계리적 가정에 따라 실적에 영향을 준다. 때문에 IFRS17 도입 후 보험사들이 자사에 유리한 계리적 가정을 통해 실적을 부풀렸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은 "보험산업은 장기산업이자 리스크를 관리하는 산업이지만 2023년 IFRS17 회계제도 도입을 기화로 오히려 단기성과 상품의 출혈경쟁을 펼친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IFRS17 관련 개선과제의 경우 10월까지 검토를 마무리하고 10월 보험개혁회의에 상정해 올해 말 결산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보험업계에게 산업의 신뢰회복과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보험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민원다발산업이라는 오명 등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신뢰가 낮은 이유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보험산업이 다른 금융업보다 훨씬 긴 자산운용 시계를 가진 만큼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처럼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하면서도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달라"고 했다.

10월25일부터 시행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와 관련해서는 "초기 인프라 비용 및 의료계와의 협조 등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4000만명의 보험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추진해달라"며 "시행기한이 정해진 만큼 직접 챙길 예정으로 보험사 대표들도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판매채널 제도개선을 통한 보험 판매채널의 혁신도 주문했다. 법인보험대리점(GA)의 영량력 확대에 따라 판매채널 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 김 위원장은 "GA에 금융회사 수준의 책임을 부여하는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와 보험회사의 판매채널 관리책임 부여 등도 열어두고 검토할 계획"이라며 업계에 의견수렴을 요청했다.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그 유용성을 테스트하는 좋은 기회를 부여받은 만큼 대다수 국민들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부터 보험료 체계 등 현황을 전면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며 업계에 전향적인 협조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보험의 역할을 보험금 지급에만 한정하지 않고 요양·간병·재활 등의 서비스를 보험상품과 결합해 제공하는 '보험의 서비스화'를 검토하며 '생애 전반의 토탈 서비스 제공자'로 변모해 나가야 한다"며 보험업권의 신탁 활성화와 연금전환·중도인출 등 생명보험금 유동화를 고민해 보자고 제안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