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강력 대응 회의 알맹이 없어

4건 피해 확인… A 고교 10여 건 발생과 추가 피해 6건 발생 파악조차 없어

전남교육청이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28일 긴급 간부회의를 갖고 강력한 대응 방침을 세웠다.

이날 회의에서는 △피해 학생에 대한 적극 상담 지원 등 지원 체계를 강화 △게시물 삭제나 신고 방법 안내 △학교장 주관으로 대응 및 예방 교육 실시 등을 논의했다. 특히 향후 피해 사실이 드러나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학교폭력 사안으로 엄정 대응키로 했다.

전남교육청은 그동안 학교에서 예방교육 계획 수립 시 디지털 성인지교육을 반드시 포함하고 현장지원단을 운영해 학교로 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예방 교육은 △불법촬영 및 유포·시청·소지(딥페이크 포함)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온라인 그루밍 등에 집중해 이뤄졌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수-학습과정안 개발 및 활용 수업 지원, 메타버스 활용 참여(게임)형 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활용 수업 지원도 병행했다.

전남교육청은 오는 29일에는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장, 교육지원과장 대상 협의회를 개최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할 예정이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누구나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학생들이 온라인에서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도록 예방교육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남교육청이 파악하고 있는 딥페이크 사건은 4건에 불과하다.

하지만 머니투데이 취재 결과 전남 A 고에서만 10여건의 딥페이크 사건이 발생했다. 지역별로 6건의 추가 피해가 발생했지만 전남 교육청은 피해 파악도 못 하고 있다. 또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도 피해 학생의 구체적인 구제 방안이나 피해확산 차단을 위한 조치 등은 제대로 내놓지 못한 상태다.

전남=나요안 기자 lima68@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