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장기 민간임대 도입...노후 청사 활용 공공임대도 공급

국토부,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 발표

미국과 일본 민간임대주택 운영 사례. 국토부 제공

정부가 20년 장기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고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수요자가 선호하는 도심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서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 법인이 단지별 100가구 이상인 대규모 임대 주택을 20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공적지원을 적용한 새로운 민간임대주택 사업모델을 제시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우선 법인의 과도한 임대료 규제 및 법인 중과세제를 완화한다. PF 보증 및 기금 출·융자 등 금융지원, 취득·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 부지공급 및 도시계획 완화 등 지원책을 반영했다.

또 기업의 목표와 여건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을 자율형·준자율형·지원형 등으로 다양화하고 사업모델별 공적의무와 인센티브를 균형적으로 차등화해 사업자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장기투자에 적합한 보험사도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임차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모 임대리츠에 임차인 우선 참여도 허용한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목돈 마련 부담 없이 양질의 주택에 거주할 수 있고 원하는 기간만큼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어 주거안정이 강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고령층 장기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는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해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를 중심으로 사업 대상지를 직접 발굴하거나 정부 기관과 개별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는 등 사업 추진 동력이 다소 부족했다는 게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 주관으로 기재부, 행안부, 지자체가 직접 참여하는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 협의회(가칭)'를 출범하고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청사나 폐교 예정 학교부지 등에 대해 임대주택 등과의 복합개발 검토를 의무화하는 것이 이번 공급 방안의 핵심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이를 통해 공급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영유아 양육가구', '문화예술인', '취업(창업)준비청년' 등으로 특화할 수 있도록 해 도심지 주택을 필요로 하는 미래세대에 공급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이사 걱정,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원하는 기간만큼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법 개정과 사업지 발굴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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