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컬 대학, 목표 안 지키면 계약 해지 또는 금액 낮아져"

경상국립대, 강원대·강릉원주대(통합), 울산대 경고 공문 받아
"대학 대응 관찰한 뒤 약속대로 유도하는 게 목적"

김중수 글로컬대학위원회 위원장이 8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글로컬대학 본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김중수 글로컬대학위원회 위원장은 28일 경고 공문을 받은 대학들에 대해 "목표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약속한 금액을 낮추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해당 대학에 대해 "대학의 대응을 평가해 (향후) 말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경상국립대, 강원대·강릉원주대(통합), 울산대에 혁신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원금을 삭감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은 이와 관련 "대학이 성과 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지난해 제안서 지표보다 목표치를 낮춰 경고를 드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대학 대응을 관찰하고 페널티보다 당초 약속대로 유도하는 게 목적"이라며 향후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음은 김 위원장, 윤소영 지역인재정책관, 박성하 지역인재정책과장과의 일문일답

-경상국립대, 강원대·강릉원주대(통합), 울산대는 지난해 성과 미진했다고 평가 받는데. ▶(윤소영 지역인재정책관) 사업비 집행 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는다. 5년 계획에 대해 성과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작년 제안서 지표보다 목표치를 낮춰 제출했다. 제안서대로 성과를 내야 하기에 경고를 드렸다.

-3개 대학에 대해 공문을 보냈는데. 바로잡히지 않으면 추가 조치가 이뤄지나. ▶일단 대학 대응을 관찰하고, 페널티보다 당초 약속대로 유도하는 게 목적이다. 그럼에도 당초 목표 지키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약속한 금액을 낮추는 판단을 할 수 있다. 다만 대응조치를 평가해 말씀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

-지난해와 달리 연합 모델이 허용된 이유는. ▶대학 연계는 여러 형태가 있다. 통합은 (개별) 법적 지위를 잃고 연합은 지위를 잃지 않는다. 처음부터 법적 지위 잃기보다는 대학 간 장점을 공유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다.

-올해 1월 있었던 2024년 지정계획에선 연합 모델이 5년 뒤 궁극적인 통합 단계로 가야 한다고 했는데. ▶(윤소영 지역인재정책관) 연합 단계가 공고화한다면 궁극적으로 자연스레 통합에 이르도록 하겠다고 한 것이다. 인위적으로 통합하겠다는 건 아니다.

-대구·광주·대전보건대가 지역적으로 너무 멀지 않냐는 지적이 있다. 극복 방안이 있나. ▶(박성하 인재정책과장) 3곳의 지리가 아주 멀지 않다. 초광역권으로 묶여있고 헬스케어, 헬스테크, 돌봄 재활치료와 관련해 캠퍼스를 운영한다. 온라인교육도 공통된 표준화 과정으로 운영하고 학생들이 3개 캠퍼스에서 순회 교육도 받으며 연합 모델로 표준화된 질 높은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

-지난해 통합을 전제한 국립대 비중 높았는데 이번에 사립·전문대 비중 늘었다. 이유는. ▶평가 당시 국립·사립, 일반·전문에 관해 차별하거나 지역을 안배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번에 왜 이게 많냐고 하는 건 평가의 기준과 관련 없다. ▶(윤소영 지역인재정책관) 예비지정 대학과 신규 선정 대학 간 평가는 차별없이 동등하다. 중요한 건 실행가능성이다. 실현가능성을 토대로 동등하게 평가하니 예비지정 대학에 플러스를 주는 게 아니다.

-예비지정 지위만 유지했던 대학 중 또 탈락한 대학이 있다. 왜 떨어졌나. ▶특별히 잘못했기보다는 뽑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의 장점이 두드러졌다고 말할 수 있다. (특정 요소 때문에) 떨어졌다고 하기는 어렵다. 원칙적으로 혁신성이 그만큼 부각되지 못했다고 말하겠다.

-올해 본 지정에서 탈락한 대학의 예비지정 지위에 대해선 의견 수렴한다고 했는데. 앞서 4월 예비지정 발표에선 예비지정 지위를 앞으로 하지 않는다고 했다. ▶(윤소영 지역인재정책관)예비지정에 대해 염두를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작년 예비지정을 다시 않더라도 열심히 노력한 데 예비지정 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냐는 위원회의 권고가 있었다. 논의 후 올해 안에 확정하겠다.

-작년에 통합을 전제로 선정됐던 학교 중 충북대와 한국교통대 등 아직 통합하지 못한 곳이 있다. 사업비 삭감이나 환수 계획이 있나. ▶(박성하 인재정책과장) 혁신 협약 이후에 1년 이내에 대학 모두가 통합 신청서를 제출해 그 부분에 대한 별도 패널티는 없다. 이 대학들이 지속·안정적으로 조속히 통합을 이루도록 교육부에서 적극 지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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