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구리스크랩 6만8000t 中밀수출 업체들 적발

김민지 기자 2024. 8. 2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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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스크랩을 철스크랩으로 위장하거나 수출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중국에 밀수출한 업체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세관 수사 결과 이들 업체는 매출 축소를 통한 내국세 탈루 등을 목적으로 ▲998억원 상당의 구리스크랩 1만3000t을 철스크랩으로 위장해 밀수출 ▲4555억원 상당의 구리스크랩 5만5000t을 수출하며 수출신고가격을 812억원으로 낮게 조작(차액 3743억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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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세관에 압수된 구리스크랩 (사진=부산본부세관 제공) 2024.08.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구리스크랩을 철스크랩으로 위장하거나 수출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중국에 밀수출한 업체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구리스크랩을 중국에 밀수출한 업체 8곳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세관은 또 구리스크랩인 것을 알면서 철스크랩으로 무역서류를 작성해 범죄에 가담한 화물운송주선업체 직원도 함께 적발했다.

세관 수사 결과 이들 업체는 매출 축소를 통한 내국세 탈루 등을 목적으로 ▲998억원 상당의 구리스크랩 1만3000t을 철스크랩으로 위장해 밀수출 ▲4555억원 상당의 구리스크랩 5만5000t을 수출하며 수출신고가격을 812억원으로 낮게 조작(차액 3743억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관은 이들이 과거에도 유사한 수법을 이용해 구리스크랩을 밀수출했을 것으로 보고 여죄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수출가격 조작에 따른 차액대금 1392억원을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를 통해 불법 영수한 일부 업체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한편 세관은 수사 과정에서 경남 소재의 A업체와 경북 소재의 B업체가 중국과 말레이시아로 철스크랩으로 위장해 밀수출하려 한 구리스크랩 68t(6억 원 상당)을 선적 전에 압수했다고 전했다.

세관은 "구리와 같은 중요 자원이 무분별하게 해외로 유출돼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우범정보 수집·분석과 기획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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