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지자체 통한 생활체육 예산교부로 효율성·투명성 제고"

(서울=연합뉴스) 장현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계 시스템의 개선과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예고한 대로 예산 직접 집행의 첫발을 뗐다.

문체부가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8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 체육 항목을 보면, 정부는 대한체육회를 거쳐 지방체육회에 교부하던 생활 체육 예산 가운데 416억원을 지방 협력 사업으로 전환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집행하기로 했다.

이는 체육회가 문체부로부터 연간 4천200억원을 받아 시도체육회와 각 종목 단체에 지원한 예산의 9.9％에 해당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7월 초 체육 분야 기자간담회에서 "체육계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 중 하나로 예산 직접 교부도 있다"며 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예산을 직접 집행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그 예고대로 문체부는 내년 생활 체육 예산 일부를 지자체를 통해 직접 지방체육회에 집행하겠다고 밝힌 셈이다.

문체부는 지역 주민의 선호와 시설 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방비 매칭을 통한 생활 체육 지원 예산의 규모를 키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 지역민이 좋아하는 생활 체육 지원을 위해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하겠다는 뜻으로 지방비에 매칭 형식으로 국비를 더하게 되면 생활 체육 전체 지원 예산도 늘어난다는 게 문체부의 해설이다.

문체부는 아울러 국비와 지방비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렇게 전환되는 사업은 지역 자율형 생활체육활동 지원(140억원), 신나는 주말 체육 프로그램(140억원), 학교 운동부 지원(33억원), 체육계 학교 지원(21억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42억원), 지방체육회 지원(39억원) 등이다.

문체부 핵심 당국자는 "지자체를 통한 정부의 예산 직접 교부는 효율적인 집행과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처"라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아울러 내부 논의를 거쳐 종목 단체 직접 지원 방식도 확정할 참이다.

문체부는 이번 예산 직접 교부를 시작으로 체육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한 예산 체계를 지속해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다른 문체부 고위 당국자는 "어떤 종목 단체에 얼마만큼을 지원할지 현재 내부에서 현재 논의 중"이라며 "상당액을 정부가 직접 종목 단체에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체육회는 문체부의 예산 직접 집행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cany99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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