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PG사 재무건전성 확보…자본금 규모 상향할 것”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위한 법률 개정안 9월 중 공개 예정”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본금 규모를 상향하고, 경영지도기준 미준수에 대한 조치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커머스 제도 개선 방침'을 공개했다. 현재 PG사의 자본금 규정을 보면, 분기별 거래 규모 기준으로 '30억원 이하'는 3억원, '30억원 초과'는 10억원의 자본금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을 9월 중으로 공개하고, 공청회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개정안에는 이커머스의 범위, 구체적인 정산 기한 주기, 별도 관리 판매대금 비율 등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미정산 피해자 금융지원에 관해서는 "기존 지급분까지 대출금리가 2.5%로 인하된다"며 "최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피해 현황을 집계하고 조속히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