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체육 예산 일부 대한체육회 대신 지자체에 전달키로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가 생활체육 예산 가운데 416억 원을 대한체육회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집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체육계에서는 문체부가 파리 올림픽 이후 ‘21세기에 20세기 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받은 대한체육회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문체부는 2025년도 예산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이 중 체육 분야 예산으로 1조6751억 원으로 올해보다 587억 원(3.6%) 늘어난 규모다.

문체부는 지난해 전체 체육 분야 예산(1조6164억 원) 중 약 4600억 원을 대한체육회에 지원했다.

그러면 대한체육회가 시도체육회와 각 종목 단체에 예산을 다시 배분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각 시도체육회에 내려갈 생활체육 예산 가운데 일부는 대한체육회를 통하지 않게 된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지역 주민의 선호와 시설 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비-지방비를 통한 관리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계속해 “이를 시작으로 효과적으로 체육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체계를 지속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지난달 2일 열린 체육 분야 간담회에 참석해 “종목별·지역별 체육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예산 직접 교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번 변화를 예고했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당시 “국민체육진흥법에 반한다.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지만 문체부는 “현행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재반박했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체부는 이와 함께 차세대 국가대표 선수에 대한 지원액도 올해보다 40억 원 늘어난 276억 원을 책정했다.

35개 종목 국가대표 후보 선수 1697명과 청소년 대표 1446명을 육성하는 데 이 돈을 쓸 계획이다.

또 은퇴 선수 대상 취업, 지도자 해외 진출 사업 등에도 50억 원을 새로 배정했다.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사업에도 57억 원을 책정해 이 사업 대상자도 1만 명에서 8만 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47억 원을 들여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9곳도 새로 문을 열 예정이다.

문화부 내년도 전체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1669억 원(2.4%)이 증액한 7조1214억 원 규모다.

문체부는 △문화예술(2조4090억 원) △콘텐츠(1조2995억 원) △관광 (1조3479억 원) △체육(1조6751억 원) △기타(3899억 원) 영역으로 나눠 예산 편성 현황을 소개했다.

기타(4.3%)를 제외하면 체육 분야 예산이 가장 크게 늘었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