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본회의서 민생법안 처리…윤 대통령-여 지도부 만찬 연기

[앵커]

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석 달 만에, 여야가 민생법안을 포함한 비쟁점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 합니다.

이에 앞서 조금 전, 간호법 제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는데요.

국회로 가봅니다.

박현우 기자.

[기자]

네, 각종 현안을 두고 갈등하고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왔던 여야가, 모처럼 '민생'을 위해 손을 잡습니다.

오늘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선, 여야 의원들이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민생법안 등을 합의 처리할 예정인데요,

그에 앞서, 여야는 의정 갈등 상황과 맞물려 관심을 모았던 간호법 제정안도 오늘 오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진료 지원 간호사, 그러니까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시행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하는 선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은 건데요.

여야 의원들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김미애 / 국민의힘 복지위 간사> "의료공백 상황에서도 묵묵히 현장을 지키며 헌신하고 계신 간호사분들이 법적 보호를 받으며 안심하고 진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강선우 / 민주당 복지위 간사> "간호법 제정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현재 의료현장은 '번아웃' 그 자체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또다시 각자도생, 각자도사에 몰렸습니다"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는 간호법뿐만 아니라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구하라법' 등 민생법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를 포함해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등 총 30건 안팎의 민생법안들이 오늘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는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지도부 간 만찬이 예정돼 있었죠?

그런데 이 만찬을 추석 이후로 연기한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이번 만찬 연기는 대통령실이 요청하고 당과 협의했다는 설명인데요.

대통령실에서 밝힌 만찬 연기 이유는 "추석 민생을 챙기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의정 갈등 해법을 둘러싼 당정 간 시각차가 작용하지 않았겠느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 내년에는 우선 유예한 뒤, 그러니까 2026학년도 증원은 '0명'으로 하고 상황을 지켜본 뒤 추가로 논의하자는 입장을 당정 비공개회의 때 밝힌 데 이어, 어제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재차 밝히며 정부를 사실상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했는데요.

이에 대통령실이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 일정을 취소하며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인데요.

특히 일부 보도에 따르면 한 대표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의 교체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통령실은 직접 의대 증원에 관한 대통령실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못 박고, 박민수 복지부 2차관 교체 또한 검토한 바 없다고 반박하며 당정 간 갈등이 또다시 표면화했습니다.

한 대표는 오늘 당내 복지위 소속 의원들과 전체 회의를 갖고 '의정 갈등' 관련 논의를 이어가는 등 본인의 의지를 굽힐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요.

또다시 촉발된 당정 갈등 양상과 관련해 여당 지도부 내 한 대표 측 인사들 사이에선 '밥 안 먹어도 되는 거 아니냐?'며 비교적 덤덤한 반응도 있지만, 우선은 '만찬 취소'와 관련해 최대한 말을 아끼며 당혹스러워하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 치료를 마치고 복귀했습니다.

이 대표는 한동훈 대표의 제안은 의료 붕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2,000명 증원에 집착할 게 아니라, 5년에 1만명을 늘리는 대신 10년에 1만명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분산하는 등 합리적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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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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