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내년에도 50조 전대미문 세수 결손 있을 수도...정부 예산안, 감세·긴축 엇박자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8월 28일 (수요일)

■ 대담 :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문을 열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정부가 2025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전기차 화재라든지 의료 개혁 같은 주요 현안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담겼는데요. 내년도 예산안 어떻게 배정됐는지 김현동 배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 (이하 김현동)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어제 내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했고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이 예산안 핵심 무엇으로 보십니까?

◇ 김현동 : 일단 저는 내용적인 측면보다는 대규모 세수 결손과 감세 정책 속에서 긴축 재정을 꾀고 있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그 이유 잠깐 설명 드리면 2025년도 내년도 예산안이 총수입 증가율이 6.5%고 그다음에 총지출이 3.2% 이렇게 잡았습니다. 근데 24년도, 그러니까 올해 우리 예산안에 있어서 총수입 증가율이 마이너스 2.2%였고 총지출이 2.8%였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24년도 예산은 총수입 증가율이 마이너스인데도 불구하고 2.8%의 지출 증가를 잡았었고 내년 예산은 올해와 다르게 총 수입이 6.5%나 늘어난다고 해놓고 3.2% 밖에 안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안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타이트한 그런 긴축 예산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타이트한 긴축 예산이다. 그렇다면 그 배경은 역시 세수 결손이라든지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것들을 좀 봐야 될까요?

◇ 김현동 : 네 맞습니다. 지금 긴축 재정을 정부가 지금 펼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감세와 재정수지 적자의 관리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입을 줄이면서 적자 폭은 일정 비율로 유지하고 싶으니까 결국 남은 방법은 지출을 줄이는 식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에 전 방위적인 감소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죠. 2022년도에 좀 세수 감소가 많았었습니다. 그때 한 5년간 누적법 기준으로 한 64조 4천억 감소했었고요. 그다음에 2023년, 2024년 우리가 얼마 전에 7월 달에도 세법 개정안이 들어왔었는데 계속 지금 세수 감소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작년에 56조 4천억 원이라는 전대미문의 세수 결손이 일어났었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지금 일단 정부에서는 한 10조 정도, 20조 정도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얼마 전에 어제인가 그저께 예산정책처에서 30조 원 이렇게 보고 있었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맥시멈 50조 원까지도 세수 결손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가 2022년 7월 달에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해서 3% 이하를 유지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준칙 이하의 국가재정법에 법제화로 지금 된 것은 아니긴 하지만 정부 스스로 지금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이런 내부적인 선언인 셈이죠. 그래서 내년 예산은 이런 관리재정수지 적자 2.9%를 맞추기 위해서 지출도 타이트하게 줄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교수님께서 지금 감세 정책이라는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감세 정책이랑 이 긴축재정 이 두 말이 별로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현동 : 사실 지금 감세가 우리가 이게 주어진 섹터가 아니고 정부가 조세 정책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증세라든지 감세라든지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는 무조건 감세를 해야 돼'라고 해서 이미 기정사실로 못 박아버린 상태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정 수지. 수입과 지출의 차를 어느 정도 이내에서 관리하겠다고 하니까 결론적으로는 '긴축 재정해야 돼' 이런 식으로 논리 전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부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무조건 재정 건전성은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만 수입을 늘리면서 지출도 덩달아 올리면서 재정 건전을 유지할 수도 있고

◆ 조태현 : 그렇죠 .

◇ 김현동 : 지금 정부가 하듯이 수입을 줄이면서 지출을 줄여서 재정 건전성을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내수가 조금 침체되고 있고 또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해야 될 때가 필요한데 그때도 재정 건전성을 수입을 줄이고 지출을 줄이는 식으로 잡아버리면 정부의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문제라고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허리띠를 졸라 매는 거는 대안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또 어제 개인적으로 눈에 띄었던 게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 재정을 너무 많이 써서 나빠졌다 이런 이야기도 좀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현동 :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 사실 계속 많이 말하고 있는 게 지출이 과도하게 증가하다 보니까 국가 채무가 증가하고 있고 재정수지도 안 좋아졌다 이런 비판들이 많은데, 사실 그때가 2020년대 들어서서 코로나로 인한 비상 시기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었고 세계 대부분 국가들이 그때 코로나가 창궐을 했을 때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을 했어야 했기 때문에 다른 대부분의 나라들도 다 재정 지출을 많이 활짝 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재정준칙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떻게 보면 법제화를 하고 있는 나라들이 OECD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대부분 국가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코로나 시기 때는 그 재정 준칙을 좀 유연하게 적용해요. 다시 말하면 뭔가 하면 재정 주치를 좀 많이 확대하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물론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 이런 것들도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같은 조건에서 우리가 이걸 바라봐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어쨌든 코로나 시기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자꾸 개입해가지고 바라보는 것은 올바른 재정 정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 긴축이라는 기조, 이 부분에는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좀 과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민생에 최우선 비중을 뒀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시급한 문제라면 저출산, 고령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할 만한 예산안 어떤 게 책정이 됐습니까?

◇ 김현동 :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가장 시급한 것 중에 하나가 고령화 문제인데 이와 관련해서 몇 개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리 현재 노인 인구가 한 1천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들의 어떤 현재 노인 일자리가 한 103만 개 정도 있는데 이거를 110만 개로 확대하는 안을 지금 예산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 인구 중에서 한 10%에게는 일자리를 좀 제공하겠다, 그래서 노후에 대한 어떤 금전적인 수단을 삼도록 해주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 만 65세 이상에 적용되는 건데 기본적인 단가를 현재 33만 4천 원인데 이거를 1만 원을 인상을 해서 34만 4천 원으로 이렇게 인상하는 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주택 같은 경우 집값이 문제가 굉장히 또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요. 지금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대 규모로 해서 지금 25만 2천호를 공급하는 안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임대가 한 15만 2천호가 되고요. 그다음에 분양이 10만 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어르신의 생활 안정을 보장을 하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까지 계획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겼고요. 저출산 쪽에서는 육아휴직의 월 급여 상한액 누고 이런 내용들이 담긴 것 같던데 이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출산이나 고령화 문제 어떤 해법 같은 게 될 수 있을 걸로 보십니까?

◇ 김현동 : 일단 전혀 해법이 약간 효과가 없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은 지금 저출산 문제는 너무나도 모든 국민들이 아시다시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가용한 수단을 써야 되는데 효과적인 수단을 좀 써야 되겠죠. 돈을 쓰더라도. 그런데 육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 상환액이 150만 원인데 이걸 지금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250만 원으로 지금 올린다는 이런 또 그런 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또 일각에서는 어떤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거는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데

◆ 조태현 : 맞아요.

◇ 김현동 : 육아휴직을 쓸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좀 중소기업 중에 그런 여건이 조금 힘든, 눈치를 좀 볼 수밖에 없고 또 사업장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혜택이 완전히 다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조금 효과적인 측면에서 저출산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는 제한적이라는 그런 시각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번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봤던 게 연구개발 예산 R&D 예산이었거든요. 올해는 삭감 논란이 굉장히 컸는데 내년에는 이게 좀 어떻게 복구가 됐습니까?

◇ 김현동 : 사실 지금 R&D 예산 저와도 관련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학에서 R&D 예산이 우리 연구자들 쪽에 많이 이렇게 배분이 되다 보니까 또 교수들이나 또는 우리 또 연구자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영역이긴 한데 이건 특정 직역의 관심 영역을 넘어서서 아시다시피 우리 R&D 기초 어떤 연구 개발이 또 우리 국가에 있어서의 굉장히 어떤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 조태현 : 그럼요. 나라의 미래죠.

◇ 김현동 :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R&D 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게 뭔가 하면 정부의 행보가 크게 지금 갈지자를 그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작년 이건 카르텔이 있다고 하면서 지금 2024년도 올해 예산이죠. 이걸 전년도 대비 2023년도 대비 지금 16.6%를 대폭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때 연구계에서는 큰 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수들이 모여 있는 그런 사이트 같은 경우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아주 많은 논란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내년 예산안에서는 또 반대로 11.8%를 또 증가하는 것을 갖고 와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R&D 쪽이 분야별 재원 배분에서 가장 큰 폭의 증가를 가져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전에 사실 여기 보면 우리가 이 R&D 부분이 소폭 증가하거나 또는 동결되는 수준이었던 것이 코로나 쪽에 들어오면서 필요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 대폭 증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래 수준으로 조금 동결이나 일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는 않지만 문제는 그 과정인 거죠. 갑자기 확 줄었다가 갑자기 확 늘렸다가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는 이런 재정 운용은 굉장히 큰 문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기조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니까 전반적으로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외에도 교수님께서 좀 눈여겨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핵심이다 싶으신 부분들도 있었습니까?

◇ 김현동 : 사실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구 변화의 구조적 위기라든지 특히 고령화가 되겠죠. 이런 문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저는 어떤 초점을 둘 수밖에 없는 게 보건복지 고용 부문 예산이 4.8% 증가에 그친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10년 동안 봤을 때 두 번째로 낮은 증가율입니다. 그리고 또 역대 정부와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낮은 증가율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 때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한 8.2% 증가율을 보였었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는 7.4%,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10.8% 이런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는 지금 3.8%, 5.1% 그리고 내년에 4.8%니까 굉장히 낮은 증가율이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재정운용 계획 이번에 예산안 발표되면서 국가재정운용 계획도 같이 발표가 됐는데 이게 보니까 2028년도까지 계속 연평균 4.8%로 낮게 잡아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건복지 고용 부분에 대한 영향이 아무래도 있을 거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세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를 했는데 그게 가시화되고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 같은 걸 고려했을 때 이거 위험한 거 아닙니까?

◇ 김현동 : 그렇죠.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는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는 부정하고 있지는 않는 거거든요. 선언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총론보다 각론이 중요한 건데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아무래도 이 복지의 두터운 두께가 얇아지다 보니까 분명히 소외되는 계층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좀 위험한 어떤 재정운용 정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어찌 됐건 예산안이라는 게 발표가 됐으니까 국회 문턱을 넘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국회에서 이 부분은 꼭 반영을 해서 어떻게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고 보시는 부분들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동 : 사실 예산안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정해진 수입 부분에 맞추다 보니까 특별히 어떤 대규모 사업 같은 것들도 없고요. 기업들이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지출은 하고 또 그에 따라서 필요한 재원은 적극적으로 또 조달하고 보통 그렇게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식인가 하면 지출은 최소한의 것만 하고 돈은 더 조달할 생각 없이 재정 수지만 맞추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예산안의 검토, 이런 트렌드를 좀 벗어나서 사실 국회에서 지금 야당이 다수석을 지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세수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우리 예산 지출까지 해가지고 좀 전반적으로 다 뜯어봐야 되지 않나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지나친 감세보다는 우리가 현상을 유지하거나 좀 필요한 부분은 증세를 하는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고 그에 또 덩달아 가지고 물론 저도 재정 수지를 악화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악화시키는 건 동의를 하지는 않지만 그 위에서 지출을 좀 적극적인 지출을 좀 마련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이 과연 대대적인 감세 정책을 이어갈 시기인지 그리고 계속 이렇게 허리띠를 조이기만 하는 게 적절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폭넓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배제대학교 경영학과의 김현동 교수님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현동 : 네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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