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딥페이크 성범죄물 삭제, 텔레그램 등과 협의체 만들 것”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8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텔레그램 기반 불법합성(딥페이크) 성범죄물 제작 및 유포 사건 관련 긴급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합성(딥페이크) 성범죄물이 주로 유통되는 텔레그램에 영상 삭제를 신속히 요청할 수 있도록 핫라인 구축을 추진하고, 구글·엑스(X) 등 국외 플랫폼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28일 이번 사태와 관련한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텔레그램과 페이스북, 엑스, 인스타, 유튜브 등 글로벌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과 긴밀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신속한 삭제 차단 조치를 하겠다”며 “(텔레그램 등) 국내 공식 협의체가 없는 사업체들에 대해선 면대면 협의 채널을 이끌어내, 상시적인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방심위는 불법합성 성범죄물의 주요 유통 경로인 텔레그램 등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모니터링 인력을 기존 6명에서 두배 늘어난 12명으로 늘리고, 향후 전담 인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24시간 안에 불법합성 성범죄물의 시정 조처를 할 수 있도록 전자심의를 강화하고, 악성 유포자는 즉각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방심위 사무처는 불법합성 성범죄물이나 마약·도박 관련 게시물에 대한 텔레그램의 삭제 요청 수용과 관련해 “(텔레그램에) 시정 요청을 하면, 절반 정도 들어주고 있다”며 “하지만 어떤 기준이나 규칙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텔레그램은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방심위가 요청한 시정요구의 90% 이상을 수용해 게시물을 삭제 조처했다는 게 방심위 쪽 설명이다.

류 위원장은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의 제작과 소지, 유포는 개인의 존엄과 인격권을 파괴하는 범죄”라며 “이 범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시민 정신에 충만한 국민의 눈이다. 국민께서 엄중한 감시자로서 방심위와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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