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올해보다 1.5배…노후도시 융자 신설"[일문일답]

국토부 내년 예산안 58.2조원…SOC는 사업 완료 등으로 감소

서울 빌라 밀집지역의 모습. 2022.8.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세종=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가 국민 주거안정과 교통격차 해소 등을 위한 내년 예산안을 58조 2161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전년 60조 9439억 원 대비 4.5% 감소했다. 감소 이유로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완료, 예산 효율화 등이 꼽힌다.

내년 예산안 중 눈여겨봐야할 부분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올해보다 1.5배 늘리고, 노후도시 정비조합 초기 사업비 융자지원을 신설한 것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내년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수준인 25만 2000가구로 공급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적기 개통과 고속도로와 광역철도 등 주요 간선망도 확충할 예정이다.

다음은 28일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 등 관계자들과 질의응답 중 주요 내용.

-내년 국토부 예산안 중 눈에 띄거나 새로운 것이 있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피해주택 매입을 올해 대비 1.5배인 7500가구로 늘린다는 점과 노후계획도시 관련해 속도감 있는 재건축을 위한 정비조합 초기 사업비 융자지원 사업(20곳, 400억 원)을 신설한 것이다. 또 기존 노후 지역을 개선하기 위한 뉴빌리지 사업도 새로 들어갔다.

-SOC예산이 올해 대비 감소했는데 이유가 있나 ▶도로망 계획이 5년 단위로 짜이는데 내년이 5개년 계획의 마지막 연도다. 이런 이유에서 재정투입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2026년부터 다시 계획이 시작되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 철도망도 마찬가지인데 기존사업 완공, 신규사업 축소,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행정 프로세스 지연 등의 이유가 있었다.

-기금을 보면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규모로 공급한다고 했는데 다른부분이 줄어든거 같다 ▶총액 규모는 줄었지만 주택건설 승인 시 지급비율이라는 것이 있는데는데 그것을 낮춰서 효율화했다. 액수는 줄었지만 공공주택 공급 물량을 역대 최대로 했다. 지급비율을 낮춘 이유는 LH등이 빨리 착공을 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보면 된다. 이제는 착공 이후에 40%를 주는 것으로 현실에 맞게 변경했는데 이번이 처음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피해주택 매입을 3만 가구 이상 한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7500가구밖에 반영이 안는데 이유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전에는 소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봐 5000가구로 생각했는데, 법이 통과되고 본격화될 것을 생각해 7500가구로 늘린 것이다. 수요가 더 있으면 기금운영 변경 등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해 예산은 어느 정도 반영돼 있나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62억 원 반영돼 있다. 예산이 동일한 이유는 국회에서 제3자 검증이라는 전제조건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지금 예비타당성 중이라서 이 절차가 진행돼야 이후 절차로 갈 수 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