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년도 예산안 14조8262억원…3.3% 증액 편성

핵심요약

홍수·가뭄 기후재난 대비 물관리 예산 5.7% 확대
온실가스 감축 지원 4.7%↑, 녹색산업 지원 20.9%↑
국회 심의·의결 거쳐 연말 확정

환경부가 기후대응을 위한 물관리 예산 5.7% 증액, 온실가스 감축 지원 예산 4.7% 증액 등을 골자로 하는 14조8천억원대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을 올해 대비 3.3% 늘린 14조826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예산(13조94억원)은 4.0% 증가했고, 기금(1조8168억원)은 1.44% 감소한 수준이다. 다만 환경부 소관 기후기금 사업은 8443억원으로 6.1%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물관리' 분야 예산이 6조4135억원으로 올해(6조696억원) 대비 5.7% 대폭 는 반면, '자연환경' 분야는 7883억원으로 올해(8360억원)에 비해 5.7% 줄었다. 환경부는 국가하천 정비 등 기후위기 대응 사업의 예산을 늘리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2차 울타리 사업 등 수요감소나 집행부진 사업은 감축했다고 밝혔다.

2025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쯤 확정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안은 수정될 수 있다. 지난해 환경부는 올해 예산안으로 14조4567억원(7.3% 증액)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14조3493억원(6.5% 증액)으로 확정받았다.

물관리 예산 증액…'14개 댐' 관련 30억

물관리 예산은 6조4135억원으로 5.7% 증액됐다. 환경부는 하천·댐 등 홍수 대응 치수 기반시설에 중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전국에 14개 댐을 건설하기로 한 최근 발표 관련 예산도 30억원 가량 포함됐다.

극한호우 등 수해 대응이 시급해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지방하천의 정비 예산은 내년도 535억원으로 419.4% 증액했다. 지류·지천 정비 사업 예산으로는 688억원(40곳)을 잡아 87.1% 늘렸다. 홍수취약 도심지 대상 대규모 하천정비사업(목감천·굴포천·서낙동강·원주천)도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 1070억원(82.3% 증액)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댐의 경우 홍수방어 목적의 소규모 댐(항사댐·봉화댐) 건설사업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02억원을 편성해 올해보다 85.1% 늘렸다. 최근 발표된 '14개 신규 댐' 관련 예산으로는 30억원 가량이 반영돼, 건설 후보지 3곳 정도의 타당성조사에 쓰일 것으로 전해졌다.

인공지능(AI) 홍수예보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실시간 측정을 위해 자동유량측정시설 예산을 366억원으로 361.9% 증액해 시설을 올해 대비 2배 이상(86개→176개) 늘린다. 도시침수의 주요 대응시설인 하수관로 정비 예산도 1조6264억원으로 26.9% 확대한다.

가뭄 대비 물공급 확대를 위한 예산도 강화된다. 도서·내륙 등 상습 물부족지역의 대체수원인 지하수를 활용하는 지하수저류댐 설치 예산을 193억원으로 78.7% 늘려 총 12개소 공사를 추진한다. 지하수저류댐 관리 기술개발 예산도 신규로 35억원 책정했다.

수질오염 대응을 위해서는 녹조예방 및 오염원 관리 예산을 95억원으로 34.4% 증액해, 녹조제거선 확충(16대→23대)과 광역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1곳, 설계 2곳) 확보를 추진한다. 사고시 오염물질의 하천유입 차단을 위한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예산은 1787억원으로 247.7% 늘린다.

탄소중립 예산 5조원…녹색산업 지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예산은 4조7198억원으로 4.7%, 녹색산업 육성 예산은 1조27억원으로 20.9% 각각 확대한다.

환경부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과 산업 전반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민간투자 확대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각각 운영하던 기후대응보증 예산을 환경부로 일원화해 녹색시장 자금공급 방식을 다각화한다.

녹색전환보증 예산을 내년 1400억원 신규 편성해 1조5천억원 규모의 녹색자금 유입 효과를 꾀한다. 녹색인프라 해외수출지원펀드 600억원(100.0% 증액),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3333억원(1.0% 증액), 한국형 녹색채권 이차보전 81억원(5.2% 증액) 등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녹색산업 지원도 강화한다. 녹색 신산업 사업화 지원 125억원(400.0% 증액), 사용후 배터리 안전관리 및 재제조 유통순환 기술개발 28억원(신규), LFP 배터리 재활용체계 구축 66억원(신규), 농촌·에너지 취약지구 등 사용후 배터리 활용제품 보급사업 8억원(신규) 등이 책정됐다.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 안전성 강화와 보급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무공해차 전환 예산은 3조1915억원, 4.5% 증액 편성한다. 이를 통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9만5천기까지 확충하고, 전기·수소차 보급물량은 내년 35만2천대로 확대한다.

기업과 지자체의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 탄소무역 규제대응 예산 108억원(132.2% 증액), 탄소발자국 산정 기반 구축 예산 75억원(50% 증액), 탄소중립 그린도시 예산 179억원(684.2% 증액)도 편성됐다.

이밖에 대국민 환경서비스 제고 예산으로 어린이 환경보건이용권 서비스를 연 10만원씩 1만명 대상으로 신규 도입한다. 실내환경진단(컨설팅), 진료지원 등 환경보건서비스 중 선택해 제공받을 수 있다. 13세 미만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 아토피 피부염 등 환경성 질환자 대상이다.

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2026년 수도권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예산은 2352억원으로 47.0% 증액됐다. 아울러 일회용품 감량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다회용기 등 재사용 촉진지원 예산이 114억원으로 28.0%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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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ksj081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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