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힘내세요” 소상공인 살리려 4.9조 전격 지원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2037억원 신규 편성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은 43.3조 규모 마련
점포 철거비 지원은 250만원에서 150만원 늘어난 400만원 지원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 경영 위기를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에 2037억원을 신규 편성하는 올해와 비교해 12.1% 늘어난 소상공인 예산안이 마련됐다.

(사진=게티이미지)

28일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소상공인·상권’ 예산은 2024년 예산 대비 5310억원 증액된 4조9231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도 중기부 전체 예산 15조 2920억원 대비 32.2%에 해당한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우선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이 신설된다. 최근 외식업, 밀키트 등을 제조하는 제조업, 꽃·과일 등을 배달하는 도·소매업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배달과 배송이 확대되면서 고정비 성격의 배달·택배비 지출로 부담을 안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한다.

고금리 기조 속 소상공인들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를 올해보다 약 600억원 늘린 3조77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진행 중인 대환대출(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은 내년에도 지원되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도 내년부터 일시적 경영애로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은 855억원이 증액된 2109억원이 마련됐다. 시중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43조3000억원 규모의 지역신용보증이 가능한 재보증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존 보증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 예산도 함께 반영했다.

위기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폐업부터 재취업·재창업을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점포 철거비 지원이 최대 400만원(기존 250만원)까지 늘어난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한 특화 취업 프로그램, 재창업 전담 PM 밀착 지원 등을 새롭게 담아 재취업 및 재창업을 유도한다. 폐업부터 재취업·재창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은 937억원 늘린 245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성장 역량을 갖춘 혁신 소상공인을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예산은 310억원 늘어난 834억원이 마련됐다. 특히 민간 투자자의 투자를 받은 기업가형 소상공인에게 사업화 자금을 매칭하는 투자 연계 지원을 새롭게 포함했다. 또 유망 소상공인을 민간이 직접 발굴하고 1:1로 밀착 지원하는 예산은 150억원 신규 순증했다.

지역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의 소비 촉진을 돕기 위해 상권발전기금이 신규 마련됐다. 지역 상권기획 및 역량 강화에는 27억원이 증액된 44억원이 편성됐다. 온누리상품권 발행도 10% 이상 늘린다. 394억원 늘어난 3907억원을 편성해 온누리상품권을 약 5.5조원 발행할 예정이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