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0년 한국 잠재성장률 마이너스… 인구 늘면 최대0.8%P 상승 기대”

한경협 “출산율 제고·이민자 수용 확대 등 시급”

저출생·고령화 여파가 겹친 현재 인구 추세로라면, 2060년부터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마이너스대로 진입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출산율과 경제활동 참가율을 끌어올리고, 이민자 수용 확대를 통해 노동 공급을 활성화해야 성장률이 개선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8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통계청 인구추계의 중위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추정한 2070년까지의 5∼10년 단위 연평균 잠재성장률은 하락을 거듭할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성장률은 2021∼2025년 2.3%, 2026∼2030년 1.6%, 2041∼2050년 0.7% 등으로 낮아지다가 2061∼2070년에는 -0.1%를 기록해 마이너스 성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됐다.

잠재성장률 하락 핵심 요인으로는 저출생·고령화 등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가 지목됐다.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는 △출산율 제고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이민자 수용 확대 등을 통한 노동 공급 확대 등이 제시됐다. 한경협은 이 같은 방안을 적용, 총 3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해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3가지 방안이 접목된 시나리오3 적용 시 연평균 성장률은 전망치보다 최대 0.8%포인트 높을 것으로 추산됐다. 2026∼2030년 0.4%포인트, 2041∼2050년 0.7%포인트, 2061∼2070년 0.8%포인트가 더 오른다는 전망이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