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美의 중요 파트너국… 동맹국끼리 핵심광물 공급망 만들어야”[문화미래리포트 2024]

■ 문화미래리포트 2024 - 충돌하는 세계와 한국의 길
美·中 사이에 낀 한국경제

미국 석학들은 한국이 미국에 중요한 파트너 국가로 인식되고 있으며, 중국 의존도에서 단숨에 벗어날 수 없는 만큼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이 공급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국은 중국 등 해외우려기관(FEOC)과 관련된 한국 기업의 견해를 중시하며, 한·미·일이 삼각 공조를 통해 새로운 무역 규범을 만들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27일 개최된 ‘문화미래리포트(MFR) 2024’ 2세션에서 국내외 석학들은 ‘탈세계화 시대 경제 어디로 가나’란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이날 연원호 국립외교원 경제기술안보연구센터장은 “최근 국가 간 경제 관계는 신뢰와 가치를 공유하는 전제로 재편돼 무역 체계가 파편화됐다”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차기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어떤 무역 정책이 도입되냐”고 의제를 제시했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한국은 미국에 중요한 가치를 지닌 나라로 FEOC에 대한 한국 기업 의견도 귀담아듣고 있다”면서도 “해리스 행정부는 자동차 등 원산지 규정이 없는 자유무역협정(FTA)을 바꾸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핵심 광물을 무기화할 수 있는 상황과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안호영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석좌교수는 “한국 기업은 핵심 광물 공급망을 우려하는데 중국 의존도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느냐”고 질의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중국 광물에 대한 의존도를 한 번에 없앨 수 없다”며 “여러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이 코발트 등 핵심광물을 캐는 단계부터 공급망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협정을 맺기 힘들다면 한·미·일 3국이 새로운 무역 규칙을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 리스크가 국제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우려에 대해선 한국 정부가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더글러스 어윈 다트머스대 경제학과 교수는 “해리스 행정부냐, 트럼프 행정부냐에 따라 경제 정책은 달라질 것”이라며 “미·중 관계는 중국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어윈 교수는 “한국 기업은 수많은 시나리오에 대해 유연성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도경·김지현·노지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