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15.3조 편성…혁신성장·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2025 예산안]

올해 본예산 대비 3423억원 증액
소상공인·상권 활력에 4.9조 투입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2024.08.01.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내년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예산안이 15조2920억원으로 편성됐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소상공인 경영 위기 극복과 수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세계화 등을 이끈다는 구상이다.

중기부는 28일 2024년 본예산(14조9497억원) 대비 3423억원 증액(증가율 2.3%)한 15조292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내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중기부 예산안은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인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성장, 글로벌 도약 지원에 집중했다. 고물가, 고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과 확실한 재기 지원에도 초점을 맞췄다.

중점 투자 분야는 ▲혁신 생태계 조성(1조8220억원) ▲글로벌화(5984억원) ▲지역·제조혁신(5016억원) ▲소상공인·상권 활력(4조9231억원) ▲지속 가능한 성장(7393억원) 등 5가지로 요약된다.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국가전략기술 분야 R&D 지원

중기부는 차세대 성장 동력인 AI, 반도체 등에서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초격차 10대 분야 스타트업을 선발·지원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 1310억원을 투입, 지원대상을 500개사 이상으로 확대한다.

민간 대·중견기업, 공공기관의 지원 역량과 연계한 민관협력오픈이노베이션 예산은 지난해 111억원에서 89억원 증액했다. 투자 유치 등 시장에서 유망성을 검증 받은 딥테크 스타트업들과 대기업들을 매칭하는 밸류업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 특화 법률 지원 서비스 예산은 신규 편성했다. 이를 포함한 창업 규제 및 관리시스템 예산은 70억원이다. 모태펀드 정부 출자 예산은 454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올려 스타트업코리아, 글로벌, M&A 등 핵심 출자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 투자를 확대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R&D 예산은 4232억원에서 1448억원 늘어난 5680억원을 책정했다. 창업성장 R&D는 5317억원에서 5960억원으로 증액됐다. 중기부는 AI, 첨단 바이오, 탄소중립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R&D에 집중하고, 해외 우수 연구소와 공동 R&D 등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술개발 지원을 늘린다.

테크 서비스 수출 지원 반영

기존 제품 수출 외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테크 서비스 수출 지원은 내년 예산에 처음 반영됐다. 중기부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이용 등 관련 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한다. 수출 바우처 관련 예산은 1276억원이다. 수출 유망 기업부터 고성장 기업들의 지속적인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전용 융자 규모는 전년 대비 1820억원 확충했다.

글로벌 창업허브 구축 예산은 15억원에서 319억원으로 증액 반영했다. 기술 스타트업, 인근 우수 대학, 외국 인재들이 모여있는 서울 홍대 권역에 조성될 글로벌 창업허브는 내년부터 공사에 돌입한다.

글로벌 대기업과 K-스타트업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지원하는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예산은 100억원 늘어난 530억원으로 집계했다.

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지역특화 산업육성(851억원)은 지역 신성장 모델인 '레전드 50+' 관련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고, 선정 기업들의 지역 자율형 바우처(614억원)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네거티브 실증을 돕는 글로벌혁신특구(139억원)는 기존 4곳에서 추가 선정하고, 전용 R&D(154억원) 지원도 확대한다.

지역 우수한 청년 인재들과 기술을 보유한 창업중심대학(775억원)은 확대 운영해 지역 창업 클러스터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에는 2361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신규로 추진중인 자율형 공장 구축 지원은 내년에도 신규 과제를 반영했다. 지역 제조 중소기업 현장의 AI 분석 기반제조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특화 제조 AI 센터(60억원)는 조성 권역을 확대한다.

[서울=뉴시스]2025년 중기부 주요 사업별 편성 결과.(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소상공인·상권 제대로 살린다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비용 부담을 덜어주려는 시도 역시 이번 예산안에 묻어난다. 특히 배달·택배비가 부담스러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2037억원을 들여 비용을 한시적 지원한다.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는 올해보다 약 600억원 늘린 3조7700억원으로 편성했다.

43조원 규모의 지역신용보증이 가능한 재보증 예산 2109억원을 편성하고, 기존 보증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 예산도 함께 반영한 것 역시 눈에 띈다.

원활한 폐업부터 재취업·재창업까지 원스톱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은 1513억원에서 2450억원으로 확대했다. 점포 철거비는 기존 25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늘어난다.

혁신 소상공인을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예산은 834억원이다. 민간 투자자의 투자를 받은 기업가형 소상공인에게 사업화 자금을 매칭하는 투자 연계 지원도 새롭게 포함했다.

지역 상권기획 및 역량강화(44억원)에도 속도를 낸다. 내년 온누리상품권 예산(3907억원)은 운영 경비 소요, 수수료 등을 절감한 반면, 할인 관련은 올해보다 늘렸다. 목표 발행액은 5조5000억원이다.

"같이 발전합시다"…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지난 5월 발표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에 담긴 유망 중소기업의 점프-업 프로그램을 신규 예산으로 반영했다. 사업전환 촉진 예산은 299억원 늘어난 372억원이다.

일시적 위기 상태인 중소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는 선제적 구조 개선 프로그램 예산(개선 촉진 32억원·개선 자금 2001억원)도 확대했다.

동반성장문화 조성 예산은 88억원을 배정했다. 민간 대·중견기업들이 동반성장 목적으로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과의 매칭 지원 예산은 최초 편성했다. 대·중견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이 납품 발주서를 근거로 생산자금을 대출 받는 동반성장 네트워크론(1400억원)도 400억원 증액 편성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내년 예산 편성에 앞서 기존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중복 및 성과부진 사업들은 과감히 구조조정했다"면서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성장과 글로벌 도약, 소상공인 경영 위기 극복과 확실한 재기 지원까지 촘촘하고, 빠짐없는 재정 투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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