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기반 동맹이 승리할 것… 북·러는 기브앤테이크 관계일 뿐”[문화미래리포트 2024]

■ 문화미래리포트 2024 - 충돌하는 세계와 한국의 길
동북아 국가간 협력의 미래

글로벌 복합전쟁시대의 생존 전략을 주제로 이어진 토론에서 한국과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유라시아 대륙의 장기전에서 자유진영이 승리하기 위해선 가치기반의 동맹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유진영 동맹국은 현재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에 대해 일관적이고 집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근 급속하게 밀착하는 북한과 러시아 간 관계는 피상적이고 비즈니스적인 관계로 평가했다.

이정민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위원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 열린 ‘문화미래리포트(MFR) 2024’ 1세션 토론에서 “유라시아 대륙에서 다양한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며 “자유진영 동맹국들이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만큼 미국이 어떻게 대처할지가 중요하다”고 운을 띄웠다. 할 브랜즈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학 특훈교수는 중국을 거론하며 “중국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의 문제”라며 “중국에 대해 동맹국들이 집단적으로 대응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 규제를 예를 들며 “미국의 목적은 중국이 공급망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 군사개발 도용 등으로 타 국가에 악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과 파트너 국가들의 강력하며 확고한 연대가 기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북·러 협력에 대해 “가치기반의 동맹관계가 아니라 피상적이고 ‘기브앤테이크(Give and Take)’ 관계”라며 “(러시아는) 더 이상 북한이 필요하지 않으면 망설이지 않고 등을 돌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전술핵을 한반도에 보관하는 문제에 대해 “(핵무기 공유가) 한국인의 마음을 더 편하게 한다면 핵확산금지조약(NPT) 조정이 합리적 옵션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용권·김군찬·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