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판무관실 “신장의 반인권 상황 여전하다” 성명

“위구르족 등 소수 민족 박해 반인류 범죄”
전임 판무관 떠나며 “2년 전 지적한 문제점 여전히 남아있다” 지적

[샌프란시스코=AP/뉴시스] 2023년 11월 15일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중국 영사관 앞에서 반중 시위대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반대하는 시위를 열고 있다. 2024.08.28.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중국 위구르자치구(신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부 정책이 ‘인도에 반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유엔의 보고서가 나온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는 법률과 정책이 남아있다고 유엔 기구는 밝혔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사무소(OHCHR)는 27일 미셸 바첼레트 판무관이 퇴임하기 직전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OHCHR이 중국과 중요 인권 문제에 대해 상세한 교류를 했다”면서도 “여전히 정보 접근 제한과 유엔에 참여하는 개인에 대한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판무관실 대변인 라비나 샴다사니는 “특히 신장에서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는 법률과 정책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중국 당국에 국가 안보와 테러 방지를 위한 법적 틀을 인권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소수자를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 성명은 중국 정부가 위구르족과 다른 무슬림 소수민족을 박해하는 것은 국제 범죄, 특히 반인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인권 단체는 위성 이미지, 유출된 정부 문서, 목격자 진술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100만 명 이상의 위구르족이 대량 구금, 정치적 세뇌, 강제 노동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SCMP는 전했다.

샴다사니는 “고문 등 인권 침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6월 OHCHR 팀이 중국을 방문해 중국 당국에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개인을 석방하고, 가족이 정보를 찾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와 행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신장 지역에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것으로 의심되는 상품의 수입을 단속하기 위한 법안을 도입했다. EU의 금지령은 3년 후에 발효된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국 세관 통계에 7월 기준 신장에서 유럽으로의 직접 수입은 지난해 대비 170.6% 증가했다.

미국과 EU은 신장에서 억압적인 정책을 펼쳤다는 혐의를 받는 중국 관리들을 제재하기도 했다. 유럽의 경우 제재는 보복 공세로 바뀌어 오랫동안 협상해온 투자 협정이 파기되기도 한다고 SCMP는 전했다.

한편 위구르 운동가들은 OHCHR 사무실의 성명을 환영했다. 신장에서 3년간 독방에 갇힌 형을 둔 위구르 인권 변호사 레이한 아사트는 “중국은 판무관실의 권고안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고 독립적인 조사는 여전히 제한되거나 차단되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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