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韓 의대증원 유예 주장 불가피한 대안…정부, 백안시 말아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한 데 대해 "지금 상황에서 의료붕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정부에서도 한 대표의 제안을 백안시하지 말고, 이 방안을 포함해 의료붕괴를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고민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씩 늘려 2035년까지 의사 1만 명을 확충하겠다는 정부 목표에 대해선 "정부는 5년 동안 의사 1만 명을 늘리겠다고 할 일이 아니다. 10년 목표를 분산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라며 "2000명의 근거가 대체 뭔가. (그 외에도) 대책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상반기에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사망한 분들이 작년보다 훨씬 늘었다고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응급실에 가지도 못하고 앰뷸런스 안에서 발만 구르는 환자와 가족들이 너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경증 환자를 분산하겠다며 응급실 본인 부담률을 90%까지 인상했다. 이게 대책인가"라며 "차라리 응급실 앞에 경찰을 세워두고 검문을 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런 엉터리 대책이 아니라 근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의료대란 대책 특위 박주민 위원장을 중심으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 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