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로프 체포에… 들고일어난 SNS업계

■ ‘표현자유 침해’ vs ‘대중 안전’
SNS수장-각국 정부 정면충돌
“팬데믹때 풍자글도 삭제 압력”
저커버그, 백악관 공개 저격
트위터 前 CEO도 “검열 경험”
백악관 “SNS 영향력 고려를”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CEO가 범죄 방치 이유로 프랑스 당국에 체포되자, 표현의 자유와 대중의 안전 문제를 두고 SNS 기업 수장들과 각국 정부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동영상 플랫폼인 럼블의 크리스 파블로브스키 CEO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비판했고,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CEO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당시 정부의 특정 콘텐츠 삭제 요구를 들어준 것을 후회한다며 날을 세웠다. 이에 백악관은 “SNS 기업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자유는 법의 틀 안에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7일 미국 액시오스에 따르면 온라인 검열과 대중의 안전을 둘러싼 SNS 기업과 정부의 오랜 긴장감이 이번 두로프 CEO 체포를 계기로 터져 나오고 있다. 전날 저커버그 CEO는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백악관의 고위 간부들이 코로나19에 대한 풍자와 유머 글에 대해 검열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정부의 압력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당시에 좀 더 분명하게 정부 압력에 반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트위터 창업자 중 한 명인 잭 도시 블록 CEO도 지난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경고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과 관련한 글들을 검열한 것은 실수였다고 밝혔다. 표현의 자유가 정부의 압력으로 침해받았다는 주장인 셈이다. 이에 백악관은 성명을 내고 “치명적인 전염병에 직면했을 때 공중 보건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책임 있는 행동을 장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의 입장은 명확하고 일관됐다”며 “SNS 기업이 자신들이 미국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동시에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독립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블로브스키 CEO는 “검열을 안 했다는 이유로 두로프를 체포한 건 레드라인을 넘은 것”이라며 “프랑스는 (텔레그램뿐 아니라) 럼블도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두로프 CEO 체포로 군사 정보 공유 등에 텔레그램을 사용해왔던 러시아 정부도 표현의 자유를 들어 프랑스에 항의하고 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는 표현과 소통의 자유, 혁신, 기업가 정신에 깊이 헌신하고 있다”면서도 “자유는 시민을 보호하고 기본권을 존중하기 위해 SNS나 실제 생활 모두에서 법적 틀 안에서 행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X의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딥페이크 등을 규제하는 미 캘리포니아주의 인공지능(AI) 규제 법안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그는 “이것은 어려운 결정이고 일부 사람을 화나게 하겠지만, 모든 것을 고려하면 나는 캘리포니아주가 아마도 AI 안전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현욱 기자 dlgus300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