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세놓는 ‘임대주택’ 공급… 전세불안 없이 20년 거주 혜택

■2035년까지 10만가구 이상 공급
임대료 규제 풀어 법인참여 유도
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관건

연합뉴스

정부가 기업이 집주인인 20년 장기임대주택 도입에 나선 것은 개인 다주택자 위주의 영세한 민간임대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야당이 다수인 국회에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임대차 시장은 공공이 20%(186만 가구), 민간이 80%(658만 가구)를 공급하고 있다. 민간임대시장의 경우 등록임대가 144만 가구, 비등록임대가 514만 가구로 구성돼 있다. 비등록임대가 78%를 차지할 만큼 민간임대시장이 영세하다 보니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전셋값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게 사실이다. 미국, 일본의 민간임대시장은 정부의 정책 지원과 안정적 수익처에 대한 기업 투자 수요가 더해져 장기임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도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제도 활성화가 쉽지는 않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에는 중산층에 분양 아파트 같은 품질의 임대주택을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방식으로 공급하는 ‘뉴스테이’가 추진됐다. 뉴스테이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8년간의 의무 임대 기간을 뒀다. 사업성 확보를 위해 의무 임대 기간과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올려야 한다는 제한을 빼고는 모든 규제를 풀었다. 그러자 ‘고가 임대료’ 논란이 제기됐다. 민간 건설사에 저리 대출과 기금 출자·융자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하면서 임대료 규제를 두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뉴스테이의 명칭을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바꾸고, 임대료 규제를 되살렸다. 그러자 기업의 관심이 차갑게 식었다. 정부는 박근혜·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교훈으로 이번에 다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제도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업 모델을 자율형·준자율형·지원형 3가지로 나눠 임대료 규제와 정부 지원을 차등 적용한다. 정부는 20년 장기임대주택을 2035년까지 10만 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또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입체복합구역 지정으로 용적률을 최대 200% 완화하고, 역세권·공영 주차장 연계 시 주차장 기준을 가구당 0.3대로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