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과도한 비용·노력 부담… ‘스코프3’ 공시에 반대”

기업, 준비만 年 최소 30억 소요
산정기준·데이터 명확하지 않아
지속가능성 공시 우선순위 둬야

경영계가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에 대해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과 노력이 투입되는 만큼 분야별로 우선순위를 고려한 정보공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업의 원자재 조달부터 제품 제작 과정에 이르는 공급망 내 직간접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하는 ‘스코프 3’ 공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8일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지난 4월 초안을 공개한 공시 기준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KSSB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스코프 3 배출량 산정 기준이 정확히 확립돼 있지 않은 데다 데이터가 대부분 추정치여서 정보의 유용성이 떨어진다”면서 “배출량 공시를 위한 전문컨설팅, 정보기술(IT) 시스템 개발·구축 및 유지 등 내부 준비에만 연간 최소 30억 원이 소요되는 등 과도한 비용 부담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3월 기후공시규칙을 확정할 때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스코프 3 배출량을 공시 사항에서 제외했다.

경총은 또한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는 데이터를 획득·관리하는 데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된다”며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체결된) 파리협정 이후 국제적 공감대가 보편적으로 형성된 기후 분야부터 공시를 추진하되, 기후 분야 외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는 기업이 주제별로 선택해 공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어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를 갖고 있고, 기업 규모에 따른 역량 차이가 커서 생산 기반을 해외에 둔 유럽연합(EU)이나 미국과 달리 공시 이행력 확보를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지 않는 종속회사나 외국 기업의 귀책으로 발생하는 공시 공백에 대해서는 보고 주체 기업의 책임을 면제하는 등 보호장치 마련을 위한 후속 조치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정부가 국내 현실에 부합하는 ‘한국형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마련을 위해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