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스 특검 ‘1·6 의사당 난동’ 트럼프에 새 공소장

트럼프 “마녀사냥의 부활”

2021년 1월 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폭도들이 워싱턴 국회의사당을 습격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1·6 의사당 난동’ 사건으로 기소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대통령의 공적 행위는 면책 대상’이라는 연방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새 공소장을 제출했다. 11월 대선 전에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어렵지만 처벌은 해야 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스미스 특검은 27일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새 공소장을 제출했다. 2020년 대선에서 지고도 선거인단 투표 의회 인증을 막으려고 공화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을 사주해 난동을 일으키는 등 불법적으로 권력 연장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지 1년 만이다. 특검은 새로 대배심을 꾸리고 공소장을 만들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을 다시 법정으로 부르는 기소인부절차는 생략한다고 밝혔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AFP 연합뉴스

새 공소장 제출은 지난달 연방대법원이 대통령의 공적 행위는 면책 대상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을 한 결과다. 이에 따라 공소장은 기존 45쪽에서 36쪽으로 줄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무부에 부정 선거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는 동시에 각 주에 심각한 부정 선거가 발생했다고 통지하도록 지시한 내용 등이 빠졌다.

스미스 특검은 연방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르면서도 유죄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공소장에 담았다. 새 공소장은 정부 사취 공모와 공무 집행 방해 공모 혐의 등을 적용한 기존 공소장의 기본 구조를 유지했다. 또 첫 문단에 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신분을 “제45대 미국 대통령 겸 2020년 대선 후보”에서 “2020년 미국 대선 후보”로 고쳐, 그가 대통령이 아니라 대선 후보로서 한 행동을 처벌해야 한다는 뜻을 담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새 공소장 제출은 “죽은 마녀사냥의 부활”이라며 스미스 특검을 “미친 잭 스미스”라고 불렀다. 그는 “나는 다시 기소됐다”며 선거자금 기부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도 뿌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4건의 형사 사건으로 기소돼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그러나 재판 지연 전술 등에 힘입어 성관계 입막음 돈 관련 장부 조작 사건만 유죄 평결을 받고 다른 사건들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기소가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앞서나가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도움이 됐다. 그는 다음달 18일 뉴욕 맨해튼형사법원에서 장부 조작 사건에 대한 형 선고를 앞두고 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