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 예산 대한체육회 안 거치고 지자체로 넘긴다…‘올림픽 여파’

내년부터 416억 지자체가 시·도별 체육회에 집행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5년 새로운 문화정책 10선.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정부가 지역에 교부해온 생활체육 예산 가운데 일부를 대한체육회를 경유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직접 집행하기로 했다. 지난 파리올림픽에서 낡은 관행이 도마 위에 오른 대한체육회를 겨냥한 조처라는 풀이가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도 예산안이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문체부 전체 예산은 올해 대비 2.4%(1669억원) 늘어난 7조1214억원이다. 문체부 예산이 7조원을 넘긴 것은 2022년에 이어 두 번째다. 문화예술 부문이 407억원(1.7%) 증액된 2조49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콘텐츠 부문 1조2995억원(1.5% 증가), 관광 부문 1조3479억원(2.4% 증가)이다. 체육 분야는 올해 대비 587억원(3.6%) 증액된 1조6751억원이다.

내년부터 생활체육 예산 416억원은 대한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각 지자체가 시·도별 체육회에 집행하게 된다. 올해까지는 대한체육회가 문체부로부터 연간 4200억원을 지원받아 시·도별 체육회와 각 종목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왔다. 문체부는 지방비 매칭을 통한 생활체육 예산 확대 등을 이유로 꼽았지만, 최근 여러 문제점이 표출된 대한체육회를 겨냥한 조처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체부 관계자는 “효율적인 체육 정책을 위해 앞으로도 예산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현행 예산 교부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하며, 일부 예산을 대한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교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영화계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92억원(12.5%) 증액한 829억원으로 편성한 점도 눈에 띈다. 중예산영화 제작지원사업(100억원)을 새로 편성했고, 기획개발 지원(26억원)과 영화제 지원(33억원)도 늘렸다. 광역형 선도도시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에도 400억원을 배정했다. 대한민국 대표 영상박물관(3억원)과 대중문화예술 명예의전당(2억원) 기본 구상 수립을 위한 예산도 일부 편성했다.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을 600명까지 늘리는 데 132억원, 청년예술단 신설에 49억원을 투입한다. 세계적인 국제 공연예술축제 육성에 52억원, 대형 한류종합행사인 ‘비욘드 K 페스타’(가칭) 개최에 80억원을 신규 책정했다.

올해 대폭 삭감됐던 출판계 예산은 460억원으로 31억원 증액했다. 도서 보급·나눔 사업 예산을 131억원으로 늘리고, 독서 기반 지역 활성화에 7억원, 디지털 독서 확산에 3억원 등 책 읽기 수요 창출에 32억원을 지원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다섯 차례 진행한 출판·서점계 간담회 제안 사항을 반영했다. 2023년 예산의 97%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말했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