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딥페이크 불법합성물 범죄 예방 대책 마련

경찰 등 관계기관 협조…피해 학생·교직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아직 강원지역 피해 접수 0건…학폭 사안 접수되면 퇴학까지 가능"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최근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편집한 허위 영상물을 생성·유포하는 '딥페이크 불법합성물' 성범죄가 학생들 사이에서 급격히 퍼지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 교육청은 28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딥페이크 불법합성물 디지털 성범죄 예방 대책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도 교육청과 17개 교육지원청, 경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이 함께 하는 딥페이크 위기 대응 지원팀을 구성해 사안이 완료될 때까지 운영한다.

이를 통해 피해 학생·교직원 보호와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음란물 삭제, 신변 보호 및 심리 상담 치료, 법무 행정 등을 지원한다.

학교 현장에서도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추진한다.

디지털 성범죄 특별교육 주간을 운영하고 학교 자체 성폭력 예방과 연계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 의무교육, 정보통신망의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을 진행한다.

도 교육청은 딥페이크 불법합성물로 인한 학생 피해가 우려되자 최근 도내 모든 학교에 긴급 공문을 내려 사안 발생 시 학교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온라인 성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 전날부터 원주에서 진행 중인 학생생활 담당교사 역량강화연수에 참석한 학생생활지도교사 640명과 각 시군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 등을 대상으로 학생 피해 예방 대책 등을 교육하고 있다.

딥페이크 불법합성물 관련 건이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되면 전담 조사관을 투입할 예정이다.

도 교육청은 딥페이크 불법합성물로 인한 학생 피해 등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날 오전 11시 현재까지 피해 접수 신고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신경호 교육감은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조기에 발본색원해서 치료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관 인성생활교육과장은 "관계 기관과 함께 지원팀을 구성해 적극적이고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으니 학생과 학부모들은 동요하지 말아달라"며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이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될 경우 퇴학까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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