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 설립 15주년 맞아 ‘자율규제 백서 Vol.3′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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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가 설립 15주년을 맞아 ‘KISO 자율규제 백서(Vol.3)’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KISO 자율규제 백서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의 자율규제 성과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제언하는 데 중점을 둬 제작했다. 앞서 KISO는 2009년과 2015년 ‘KISO 자율규제 백서 Vol.1′과 ‘KISO 자율규제 백서 Vol.2′를 발간한 바 있다.

총 278페이지로 구성된 백서는 ▲KISO의 설립 목적과 조직도, 회원사 소개, 수상 실적 등을 담은 ‘KISO 현황’ ▲KISO 정책위원회 및 각 분과‧소위원회의 8년간 자율규제 활동 성과를 담은 ‘KISO 자율규제 활동’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KISO 자율규제 활동의 평가’ ▲KISO의 정책규정과 가이드라인, 심의결정문을 담은 ‘부록’ 등으로 이뤄져 있다.

KISO에 따르면 이번 백서는 특히 KISO가 8년간 마련한 14건의 정책결정과 89건의 심의결정문을 모두 포함해 정책 및 심의 결정의 배경과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활동 기록 위주의 기존 백서와 달리 이번에 발행한 백서는 실제 소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위원들의 평가와 제언을 중점적으로 다뤄 자율규제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했다는 특징이 있다.

KISO는 2020년 창립 10주년을 맞아 ‘개방과 확대를 통한 온라인 자율규제 선도’를 위해 조직구조를 개편하고 자율규제 영역을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4개 분과(▲이용자콘텐츠분과 ▲서비스운영분과 ▲온라인광고분과 ▲특별분과)와 7개의 소위원회(▲게시물정책소위원회 ▲검색어정책소위원회 ▲혐오표현심의위원회 ▲서비스운영소위원회 ▲부동산광고소위원회 ▲자율규제DB소위원회 ▲신기술소위원회)가 신설됐다.

이같은 체제 개편 이후 소위원회별 회원사 참여가 가능해지면서 KISO 회원사는 기존 10개에서 16개사로 늘어났으며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나 메타버스 서비스 사업자가 가입해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또 백서에는 인터넷 게시물과 검색어 정책 중심의 자율규제에서 AI와 같은 신기술 등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로 자율규제 영역을 넓히고, 회원사의 수요에 맞춰 분과‧소위원회를 구성해 확대‧개편하게 된 구조 개편 취지와 성과도 포함됐다. 백서는 국공립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유관기관, 관련 업계에 배포되며, KISO 홈페이지에서도 전자문서(PDF) 형태로 내려받아 볼 수 있다.

KISO는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의 모범사례를 확산시키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을 구축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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