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中企 추석자금 43조원 푼다

성수품 역대 최대 17만톤 공급
비수도권 숙박쿠폰 50만장 배포
직원 지급 명절선물 비과세 적용

올해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원의 명절 자금이 신규로 공급된다.

배추·무, 사과·배 등 20대 추석 명절 성수품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톤에 달하는 물량이 시장에 풀리고 고물가 이전인 2021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균 가격이 관리된다. ▶관련기사 3면

또 정부가 세법개정을 통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2배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명절 선물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2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대출 39조100억원, 보증 3조9500억원 등 신규자금 42조9600억원을 공급한다. 지난해 추석의 자금공급 목표인 42조7300억원보다 2300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또 정부가 추석을 맞아 농·축·수산물 성수품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톤을 공급한다.작년(16만톤)보다 늘어나 역대 최대치다.올해 가격이 급등했던 사과와 배는 농협 계약출하 물량을 평시 대비 3배 이상으로 늘린다. 사과 1만5700톤, 배 1만4300톤이다.

정부는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을 물가가 치솟기 전인 2021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배추, 무, 사과, 배, 양파, 마늘, 감자, 소·돼지·닭고기, 계란, 밤, 대추, 잣, 명태, 오징어, 고등어, 갈치, 참조기, 마른 멸치가 포함된다.

내달 말 끝날 예정이던 바나나·파인애플·망고 등 10가지 수입과일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소·돼지고기는 농협 출하 물량을 확대하고, 수산물은 정부 비축 물량 1만3000톤을 전통시장·마트 등에 직접 공급해 최대 45% 싸게 팔 계획이다.

또 하반기 소비를 뒷받침하는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80%로 올린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지출액·전통시장 지출액·대중교통 지출액 등의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데, 전통시장 지출에 대해서는 하반기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한다는 의미다.

명절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비과세도 적용하기로 했다. 한도는 경조사에 10만원, 명절·생일·창립기념일 등을 합쳐 10만원이다.

추석 연휴 기간인 내달 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내달 13∼18일 고속철도를 이용해 역귀성하는 경우 요금을 30∼40% 할인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철도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50% 할인한다. 내달 14∼18일 국내선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공항 주차장 이용료를 면제한다.

같은 기간 국내선을 이용하는 고객은 연안 여객터미널 이용료와 주차비도 면제한다. 소비 촉진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활용도 유도한다. 내달 한 달간 온누리상품권 지류형의 구매 한도는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카드형·모바일형의 경우엔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올린다.

올해까지 골목형 상점가 300개를 지정하는 식으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는 한편, 민간 모바일앱 등과 협업해 유통도 활성화한다.

기업의 온누리상품권 구입비를 업무추진비 손금산입에 허용하는 특례도 추진한다. 기업이 업무 추진 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다. 이는 법 개정 사항이다.

연이어 세일 이벤트도 연다. 9월에는 동행축제, 9∼10월에는 가을 정기세일, 11월에는 코리아세일페스타, 12월에는 동행축제 등을 열어 소비 분위기를 조성한다. 내달 2∼13일에는 소상공인 특별 온라인 기획전을 열어 판매도 촉진한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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