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이준석 겨냥 “딥페이크 과잉규제 언급은 상식 가진 정치인 태도 아냐”

이준석 “위협 과대평가…과잉 규제 우려된다”
박지현 “텔레그램 수사에 협조하게 만들어야”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향해 “딥페이크 피해자들이 전국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피해 재발 방지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과잉 규제’를 먼저 언급하는 건 최소한의 상식을 가진 정치인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텔레그램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시 임시 차단 조치를 하는 것이 과잉 규제라고 한다면,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들을 특정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과 관련 “위협이 과대평가되고 있다”며 과잉규제를 우려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전날(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에게 “텔레그램 차단 외에 현실적인 방법이 있나. 과잉 규제로 결론이 날까 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초기에 대책을 세우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은 좋지만 한편으로 과잉 규제가 나올 수 있다. 기술적으로 어떻게 막느냐”며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는 사안이니 어떻게든 대책을 만들려고 할 것 같다. 반농담식으로 학교폭력을 없애는 방법은 학교를 없애는 것이라고 한다. 기술적으로 말이 되는 제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위원장은 “N번방 이후 5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또 같은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 텔레그램을 비롯한 빅테크 기업이 수사에 협조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이는 검열이 아닌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최소한의 안전 조치”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건 여성의 문제가 아니다.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나아가 국민 모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딥페이크 희생자가 될 수도 있는 중대 사안”이라며 “여야를 넘어 이념을 넘어 여성의 안전, 국민의 안전을 위해 긴급하게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위원장은 또 “인원수, 젠더갈등을 언급하며 본질을 흐리지 말라. 지금 우리 정치가 서있어야 할 곳은 초국적 거대 기업인 텔레그램의 편이 아니라 피해자의 편”이라며 “프로필 사진을 내리고 계정을 잠그고 사회에 신뢰를 잃고 있는 청소년의 곁”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아이가 설마 당했을까’ 걱정하는 학부모들의 마음,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이 설마’하는 막연한 두려움을 이해한다면 강력한 규제와 엄단을 말해야 한다”며 “더 이상 이 문제로 고통 받는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게 정치가 할 일”이라고 했다.

박 전 위원장은 “지금 국회에서는 딥페이크 처벌법을 강화하겠다며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시청할 경우, 유포할 목적 없이 만들기만 해도 처벌을 하겠다는 법안들을 내고 있다”며 “이 또한 필요한 법이지만,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청을 했는지, 소지를 했는지, 영상을 만들었는지, 텔레그램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 가해자를 특정할 수가 없다”며 “빅테크 기업이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비밀보장을 이유로 범죄를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있는 이 사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전 위원장은 “텔레그램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일시적으로라도 국내 텔레그램을 차단하는 조치까지 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피해자분들과 시민의 불안을 조금이나마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 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대변하는 활동을 해 왔고 그것은 제가 어디에 있던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피해자와 연대하고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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