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유예안’ 당정 갈등 불씨되나... 尹·韓, 30일 만찬 회동 연기

이미호 기자 2024. 8. 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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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 회동이 연기됐다.

의료 공백 '출구 전략'의 방편으로 한 대표가 '2026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을 공개적으로 주장하자, 대통령실이 불쾌감을 직접적으로 표출한 것이다.

특히 한 대표가 내달 초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의대 증원 의제를 논의하기로 하면서,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의정 갈등 해소에 진짜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는 말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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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의료 공백 ‘출구전략’에... 대통령실 ‘불쾌한 심기’

오는 30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 회동이 연기됐다. 의료 공백 ‘출구 전략’의 방편으로 한 대표가 ‘2026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을 공개적으로 주장하자, 대통령실이 불쾌감을 직접적으로 표출한 것이다. 주춤했던 당정 갈등이 의대 증원 이슈를 계기로 다시 수면위로 드러나는 양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지도부와 만찬에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뉴스1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추석 앞두고 당정이 모여 밥먹는 모습을 보이기 보다는 민생대책을 고민하는 모습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며 “지도부 식사는 추석연휴 끝나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 대책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한 대표가 제안한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에 대한 불쾌감이 만찬 연기’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최근 국민의힘 지도부는 올해 의대정원을 1500명 확대하기로 한 정부 결정은 유지하고 내년에 모집할 2026학년도 의대정원 증원은 보류하자는 의견을 용산에 물밑으로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회의 테이블에 해당 안건이 올라온 적이 없다. 의대 증원 관련해서는 기존 입장과 변함이 없다”고 했다. 특히 한 대표가 내달 초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의대 증원 의제를 논의하기로 하면서,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의정 갈등 해소에 진짜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는 말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료개혁 관련 대통령실의 입장은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여당 측 의견과 무관하게 항상 일관되고 변함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찬회는 저희가 먼저 제안했고 미루는 것도 저희가 미루게끔 요청했다고 보시면 된다”며 “내부에서 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연기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바로 다음날인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 개혁 관련 성과와 향후 계획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고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교육과 의료다. 지방의 의료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면 이룰 수 없다”고 했다. 의대 증원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의료체계를 갖출 수 없다는 뜻으로, 의대 증원 유예안에 대한 ‘거부’의사를 명확히 한 셈이다.

불편한 심기는 여당 지도부측에서도 흘러나온다. 여당 대표 비서실장인 박정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드러나는 것만으로 보면 약간의 인식 차이가 조금 있어서 그렇다”라며 “당은 좀 더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이고, 용산은 아직은 관리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갭(차이)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실의 공개 거부에도 의료공백 사태 해법으로 제시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1년 유예’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의정갈등에 따른 의료 현장 혼란에 조속히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정갈등을 당이 중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나’라는 질의에 “대단히 중요한 이슈이고, 거기에 대해 당이 민심을 전하고 민심에 맞는 의견을 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의정 갈등이 당정 갈등으로 번진 것 같다’는 해석에 대해선 “국가 임무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다”라며 “거기에 대한 논의, 그리고 어떤 게 정답인지 그것만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전날(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되, 국민 건강이란 절대적 가치에 대해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의대 정원 증원’ 주장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의정 갈등 해소의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점에서 한 대표측도 ‘당정 갈등’ 부분을 언급하는데 있어서는 신중한 모습이다.

여당 관계자는 “정부와 당이 항상 모든 현안에 대해 무엇이 최선의 해결 방법인지 의견이 똑같을 순 없지 않겠나. 그 과정에서 좀 다를 수 있는 것이다. 의료 문제는 어떻게든 해법을 찾긴 찾아야 한다. 당에서는 (의정갈등을) 굉장히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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