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서울 집값 5배, 서울대 서울출신 37%...못고치면 망국병

한국사회 집값과 소득, 학벌 간 상관관계가 더 높아졌다. 서울 평균 집값은 비(非)수도권·비광역시 지역의 5배를 훌쩍 넘었다. 서울대 진학생 중 서울 출신은 10명 중 4명에 육박했다. 부모가 소득 상위 20%에 속하는 학생들의 상위권 대학 진학률은 하위 10%의 5배를 크게 웃돌았다. 자산과 소득이 많은 계층은 서울, 특히 강남으로 모이고, 거주지와 자녀교육을 매개로 부와 신분을 대물림하는 경향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 사회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하나둘씩 거둬지고 있다는 얘기다. 계층간 이동 통로가 막히면 사회 갈등이 쌓이다가 결국 폭발하기 마련이다. 지역 불균형과 계층 양극화는 그대로 두면 망국병이 된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일반고 기준 출신지역별 서울대 진학생 분포를 보면 서울은 32%,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는 12%였다. 이 두 집단의 전체 일반고 졸업생 내 비중(16%·4%)을 크게 웃돈다. 2010년 고교 3학년생 가운데 소득 최상위층(5분위)의 상위권대(상위 8개 대학 및 의·치의·한의·수의대) 진학률은 최하위층(1분위)의 5.4배였다. 소득 상위 20%와 나머지 80%의 상위권대 진학률 격차는 75%가 부모경제력 효과로, 서울-비서울 출신의 서울대 진학률 격차는 92%가 거주지역 효과로 분석됐다. 이처럼 소득과 지역이 대학 진학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사교육비의 차이 때문이라는 것이 한은 보고서의 진단이다.

입시경쟁이 사교육 과열을 낳고, 부모 경제력과 학원 입지 환경 등에 따른 사교육 불평등을 유발하며, 소득계층과 거주지역에 따른 상위권대 진학률의 큰 격차로 결과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 사회의 상식이다. 이는 다시 지역간 주택가격의 극심한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자산 불평등은 자녀 교육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28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시장동향을 보면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평균가격은 12억2914만원으로 기타지방 2억3337만원의 5.27배였다. 각 지역 아파트값 상위 20%의 평균은 서울 25억7759만원, 기타지방 4억8360만원이었다.

한은은 입시경쟁 과열이 사교육 부담 및 교육 기회 불평등 심화, 저출산 및 수도권 인구집중, 서울 주택가격 상승 등 구조적 사회문제를 유발하고 있다고 했다. 만병의 근원이라는 얘기다. 교육과 부동산은 계층 세습과 양극화의 악순환 고리이며 이는 사회갈등과 정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하루 이틀 풀릴 문제가 아닌 만큼 지역 균형발전과 계층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계를 세우고 구체적인 교육개혁과 부동산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