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장관 "한미일 비핵화 협력, 정치변화 관계없이 유지"

한미일 정상회의 1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한미일 연대, 8·15독트린 구현의 든든한 토대"
"한미일 안보연대, 북중러에 비할 바 아냐"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8일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한미일 3국 간의 협력은 정치 리더십의 변화와 관계없이,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통일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원이 주최한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1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환영사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김 장관은 "미국 대선 후보들의 정강정책을 두고 설왕설래가 있다"며 "그러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미일 3국의 견고한 합의다"라고 밝혔다.

최근 공화당에 이어 민주당 정강에도 '북한 비핵화' 문구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우려가 커진 바 있다.

김 장관은 "일부에서는 동북아의 이른바 '신냉전'을 우려하기도 한다"며 "그러나 한미일 3국의 굳건한 안보연대는 과거 냉전 블록이나 북중러 관계에 비교할 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일 3국의 파트너십은 각 나라의 국민, 지역 나아가 세계 안보와 번영을 증진시킨다는 견고한 믿음에 기반한 가치 연대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한미일 3국 정상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은 한반도의 통일이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세계사적인 사안임을 공인받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에 공개한 8·15 통일독트린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선언과 함께 한반도 통일의 양대 헌장"이라며 "캠프데이비드 선언에서 보여준 3국의 굳건한 연대가 8·15독트린의 구현에 있어서도 가장 든든한 토대가 되어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는 "안보분야에서 한미일 3국은 북한의 도발과 잠재적 핵 위협에 보다 잘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능력을 구축했다"며 "한미일 각 군은 이제 통합된 연합훈련을 함께하면서 공동의 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3국 파트너십은 새 시대를 계승하고 우리의 협력을 제도화하며 각급에서 우리의 이익을 증진시킬 모든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며 "우리가 함께할 때 왜 더 강한지 잊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랄프 코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퍼시픽 포럼 명예회장은 북한이 야기하는 안보위협에 맞서려면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것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코사 회장은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며 북한에 힘을 실어주고 탈북자를 북한으로 송환하지 못하도록 만류하는 노력으로 보완해야 한다"며 "또 중국과 러시아의 '제한 없는' 동반자관계에 내재된 한계를 찾아내어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일이 중국에 대한 새로운 레버리지로 대만을 활용해야 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며 대만 문제에 노골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코사 회장은 "작년에 대만의 동남아시아에 대한 직접투자가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를 넘어 섰는데, 이는 경제적, 정치적 고려에 따른 주요한 변화"라며 "일본과 한국 기업들도 이러한 변화에 동참해야 하며 일부 기업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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