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WTO 분쟁해결제도 개혁' 국제심포지엄 개최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제도 개혁을 위한 국제 서울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세계 무역분쟁의 사실상 '대법원' 역할을 해온 WTO 상소기구는 지난 2019년 12월 미국의 상소위원 선임 보이콧으로 기능이 마비됐다.

이후 회원국들은 분쟁해결제도의 개혁 및 기능의 정상화를 목표로 비공식 개혁 논의를 진행 중이다.

작년에 이어 2회차를 맞은 올해 심포지엄에는 미국 컬럼비아대·하버드대·조지타운대 로스쿨, 스위스 제네바 국제대학원 소속 교수들 및 WTO 분쟁해결 관련 석학들이 참석해 분쟁해결제도 개혁 방향성을 제시했다.

WTO 개혁 논의를 위한 소그룹 모임인 오타와그룹 회원국들의 주한대사관 관계자도 자리했으며, WTO 사무국 소속 전문가, 제네바 내 주요국 대표부 담당관 등 40여명은 화상으로 참석했다.

오타와그룹에는 한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유럽연합(EU), 브라질, 스위스, 칠레 등 14개국이 포함돼 있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분쟁해결체제 다이용국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한국이 개혁 논의 과정에서 보인 건설적 기여를 높이 평가하고 개혁 난제들을 심도 있게 다루는 이번 심포지엄의 의의를 특별히 강조했다고 산업부가 전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은 분쟁해결 등 WTO 주요 기능의 개혁 작업에 계속해서 적극 참여하면서 WTO가 변화하는 무역 현실에 맞춰 적실성을 갖출 수 있도록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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