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경제] 경기침체 우려에도 '긴축 페달', 왜?...서울 아파트값 '빈부격차' 심화

■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산안과 관련해 이 얘기 먼저 해볼게요. 지금 677조 원 규모로 편성됐는데 3% 안팎 증가거든요. 이게 결국은 크게 늘어나지 않은 거죠?

[석병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안이 긴축재정이냐 아니면 확장재정이냐를 보는 기준이 있는데요. 그게 경상성장률입니다. 어떻게 경상성장률을 구하냐면 실질GDP 성장률에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합친 게 경상성장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내년 한국은행에서 전망한 실질GDP 성장률은 2.1%,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1%입니다. 2개를 더하면 경상성장률 전망치가 4.2%인데 이번에 총지출 증가율이 3.2%니까 경상성장률보다 낮은 수치라서 이것은 내년에 한국 경제에서 정부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것을 뜻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긴축재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석병훈]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IMF에서 2021년부터 2028년까지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비율의 연평균 증가율이 1.8%로 G7 선진국들 중에서 가장 빠르다라고 추정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 때문에 우리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해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정부부채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줄이는 정상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당분간 긴축재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정부는 구조조정을 했지만 쓸 데는 쓰겠다는 것을 강조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석병훈]

그러기 위해서 비효율적인 사업을 축소해서, 이번에 24억 원 정도 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예산의 구조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서요. 정부부채 늘리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재정을 활용해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달성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도 물건 하나 사려고 할 때 인터넷을 보고 제품의 구매 후기도 보고요. 여러 가지 인터넷쇼핑몰이나 여러 가게를 돌아다니면서 가장 좋은 제품을 가장 싼 가격에 사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법안 관련이나 예산안 관련해서 공청회의 전문가로 진술하려고 출석을 해보면 정부 예산 같은 것도 국민의 혈세인데 자신의 돈이 아니라고 그걸 가지고 선심 쓰듯이 막 내지르는 정치인라든지 다른 전문가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자기 물건 사듯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달성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 이렇게 비효율적인 사업 정리해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정부빚 늘리지 않으면서 쓰는 것은 바람직한 방식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당분간은 이런 긴축재정 운용이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석병훈]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저는 그리고 자리를 잡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발표한 정부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2028년까지 재정지출 연평균 증가율이 3.6%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2%에,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인 2% 물가성장률을 더하면 이게 4%거든요. 이것보다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2028년까지는 건전재정 내지 긴축재정의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예산들이 적재적소에 잘 쓰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앞섭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서 이창용 한은 총재가 어제 발표한 것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강남 부동산 불패신화의 근본적인 원인이 결국에는 과도한 과열된 입시경쟁 때문이라는 건데. 상위권 진학 대학에 대해서 지역할당이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더라고요.

[석병훈]

강남 부동산 불패신화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입시경쟁을 지적하면서 지역할당제를 확대하자, 상위권 대학에서. 이렇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는데요.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발표 자체는 상당히 흥미롭게 봤고요. 그다음에 한국은행이 우수한 인력을 보유한 연구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여러 사회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결과를 발표해서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입시제도라는 것이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재학생, 그다음에 각 명문대학교의 동문들, 그다음에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수험생의 학부모들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얽혀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대학교수들의 결단만 가지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강남불패라고 하는 부동산 가격 역시 입지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입지 중 중요한 것이 교육 여건이죠. 그런데 교육 여건뿐만 아니라 일자리로서의 접근성, 그다음에 여러 사회기반시설, 편의시설들로의 접근성도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교육뿐만 아니라 일자리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입시제도만 바꾸는 걸 가지고 서울이나 강남의 집값을 잡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창용 총재가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대학별 지역할당제가 금리를 조정하는 것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을 더 효과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그것도 금리 조정만 가지고 수도권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입시제도를 바꾸는 것만 가지고 더 추가적인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보지만요. 무엇보다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제시한 논문, 지역할당제를 가지고 수도권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입시제도 중에서도 지역할당제에 수시전형이 합쳐져야만 서울, 특히 강남의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지방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정시를 통해서 대학에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주말에 KTX를 타고 대치동에 와서 수학능력시험 대비 학원을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수시를 통해서 대학을 갈 수 있는 지역할당제로 전면적으로 확대하게 되면 내신을 대비하려면 지역에 있는 학원을 가게 되거든요. 강남 대치동까지 올 필요 없이. 방학이나 주말에요. 그러니까 수시 확대와 지역할당제가 합쳐져야만 뭔가 강남의 집값이 잡히는 이런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입시제도만 바꾸게 되면 결국은 가장은 일자리가 많은 수도권에서 그대로 회사에 다니고 보호자와 학생들만 지방에 가서, 가족이 이산가족처럼 떨어져 살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삶의 질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입시제도 변경과 교육제도 변경뿐만 아니라 일자리가 지방으로 분산되는 것이 같이 와야지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해결방안까지는 다소 연구를 봐야 된다는 의견이셨는데. 한은 분석 결과를 좀 더 보면 결국 아이의 잠재력이 부모의 경제력이나 혹은 거주지역에 따라서 대학 진학을 좌우한다는 결과거든요. 새로운 맹모삼천지교가 생각나는 조사 결과인데, 이 부분을 좀 더 짚어주실까요.

[석병훈]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리고 항상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나왔을 때처럼 과거부터 있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보고서를 저도 봤는데요. 보고서에 보면 부모의 경제력이 차지하는 부분이 75%고요, 아이의 입시 결과에서. 25%가 잠재력으로 설명된다. 그리고 잠재력을 측정한 방식이 중학교 시절의 시험점수로 잠재력을 봤죠. 잠재력을 추정했는데, 결국은 부모의 경제력이라는 부분이 부모의 잠재력, 지능하고도 상당한 상관관계가 크다. 왜냐하면 지능이 높은 부모가 경제력도 결국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같은 지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좋은 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여러 가지 이유, 그중에는 사교육을 많이 받았을 수도 있고요. 또 우수한 주변에 있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고 자기도 같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을 가능성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입시 결과가 좋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결국은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말한 것처럼 지역배분을 통해서 입시제도를 변경하는 것이 일정 부분 교육사다리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세대간 계속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서 사회적 지위가 세습되는 것을 막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다른 방식은 사교육에 의해서 입시 결과가 결정되는 것 말고 공교육의 질을 강화해서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공교육을 통해서도 좋은 입시결과를 낼 수 있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볼게요. 최근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늘고 또 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 간의 격차가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그것은 부동산 시장이 저점을 찍고 상승추세로 변화하는 시점에 나오는 티피컬한 현상입니다. 전형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저점을 확인하고 상승하기 시작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지가 좋은 곳부터 먼저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봤을 때는 가장 입지가 좋은 강남 3구, 그다음에는 마용성이라는 지역이죠. 그 지역부터 부동산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남 3구와 마포구, 성동구, 용산구 같은 지역과 서울 외곽지역 간 아파트 가격의 격차가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강남 3구와 마포구, 성동구, 용산구와 외곽지역 간에 5분위 배율이라고 해서 상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과 하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 간의 비율. 상위 20%는 26억, 하위 20%는 5억으로 이 격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하위 20%의 아파트 가격도 다시 상승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위 20%의 아파트 가격을 감당할 수 없는 실수요자들이 더 낮은 지역의 아파트를 구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당연히 서울과 지방 간에도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상승추세로 변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이 현상 또한 계속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뉴욕증시 짚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석병훈]

뉴욕증시는 소폭이지만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나스닥, S&P500지수가 조금씩 상승을 했는데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금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장 마감 직후에 발표되는 엔비디아 실적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지난 분기 매출이 287억 달러, 그다음에 주당 순이익은 0.65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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