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예산] 주요 R&D, 삭감 전 1.3% 늘린 29.7조원…대학원생 지원에 600억

28일 과기정통부 예산안에 대해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 중인 구혁재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 이채린 기자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29.7조원 규모로 책정했다. 삭감 논란이 있었던 올해보다 약 3.1조원인 11.8% 늘어났지만 삭감 전인 지난해와 비교하면 1.3%인 4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서 이같은 내년도 정부 R&D 예산 규모를 공개했다. 

정부는 우선 인공지능(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에 2030년 글로벌 3대 강국(G3)을 목표로 올해 대비 700억원 늘어난 3.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차세대 AI 생태계, 범용 인공지능(AGI) 기술개발 등에 1.2조원을 투입하고, 바이오 분야에는 2.1조원을 투입해 첨단재생의료와 데이터·AI 융합,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 등에 중점 투자한다.

양자과학기술은 1000 큐비트급 선도기술 개발 등 플래그십 프로젝트 착수 등에 2000억원을 투입한다.

청년연구자를 위한 생활장려금, 연구장려금, 장학금 등 3종 세트도 지원해 선도형 연구생태계를 구축한다. 내년부터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달 석사 80만원, 박사 110만원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기획 중인 한국형 스타이펜드(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려금)에는 새로 600억원을 투입한다.

석박사 연구장려금 과제는 2472개에서 5131개로 늘리고, 대통령과학장학금도 석사 1000명을 새로 늘리는 등 120명에서 1215명으로 수혜 대상을 확대한다. 

기초연구는 우수과제 후속연구, 정책 아젠다 연구, 신종·고난도 개척연구 프로그램을 신설해 수월성 위주로 확대하기 위해 올해보다 3000억원 늘어난 2.9조원을 투입한다. 올해는 2.6조원이었다. 

인재확보에도 1조원, 글로벌 R&D에도 2.2조원을 투입한다. 글로벌 R&D는 올해 대비 4000억원 늘었다. 혁신 도전형 R&D에도 3000억원 늘어난 1조원을 투입한다. 해외 공동연구 분야에서는 보스턴코리아, 호라이즌 유럽 등에 참여하고, 혁신도전 연구는 책임연구자(PM)에 연구관리 전권을 부여하는 연구체계를 육성한다. 또 국방분야에서는 3.1조원을 투자해 방산기술 경쟁력 제고 및 민·군 첨단기술 협력 등 국방의 첨단전력화에 투자를 강화한다. 

재난·안전 R&D에는 2.1조원을 투입한다. 최근 논란인 '딥페이크'로 대표되는 디지털 범죄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신흥위협에 대한 신속대응 및 중대재해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재난·안전 R&D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주식 과기정통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장은 "내년 딥페이크 관련된 R&D 과제는 2개로 하나는 생성 신경망 방식을 이용해 딥페이크 탐지 및 생성 억제 기술개발 연구, 또 다른 하나는 자가진화형 딥페이크 탐지기술 기술개발"이라면서 "각각 10억을 투입해 총 20억원을 투자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기업 R&D를 위해 특화형 기술창업(TIPS) 과제를 150개에서 180개로 늘리고, R&D 기업 대상 기술사업화 융자를 신설해 1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투자방식을 다변화한다.

[이채린 기자 rini11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