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기 단 함정 부산 올까” 광복 및 해군 80주년 행사에 정부 반응은?

해군이 내년 5월 부산에서 광복 및 해군 창설 80주년 계기 국제관함식을 개최하는 가운데 ‘욱일승천기(이하 욱일기)’ 형상의 자위함기를 단 일본 함정도 참가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군 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하는 내년도 국방 예산안에는 광복 및 해군 창설 80주년 국제관함식 예산 40여 억원이 반영돼 있다.

국제관함식 개최 시기는 광복 80주년(8월 15일)이나 해군 창설 80주년(11월 11일)이 아닌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 2025’가 열리는 5월 말로 정해졌다.

해군의 국제관함식 개최는 2018년 7월 이후 7년 만에 열리는 행사로 성대한 규모로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해군 측에 따르면 초청 대상국은 검토 중으로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주로 우방 및 방산협력국을 초청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대 대상은 미국, 일본, 호주, 중국, 캐나다, 영국,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이 꼽힌다.

참가국 함정은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하거나, 입항하지 않은 채 부산 앞바다에서 열리는 관함식 해상 사열에만 참여하게 된다.

미국 해군은 핵추진 항공모함을 포함해 여러 척의 함정을 이끌고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해상자위대도 우리 해군이 국제관함식을 개최할 때마다 초청 대상이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제주에서 개최된 해군 주최 국제관함식 때도 일본 해상자위대는 초청 대상이었지만, ‘욱일기 논란’ 끝에 해상자위대 함정은 참가하지 않았다.

당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욱일기에 대한 거부감을 고려해 관함식의 하이라이트인 해상 사열 때 욱일기 형상의 자위함기를 게양하지 말 것을 여러 경로로 요구했지만, 일본 측은 자국 법규에 따라 해상자위대 함정은 자위함기를 게양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1998년(김대중 정부)과 2008년(이명박 정부)에 우리 해군이 개최한 국제관함식 때는 자위함기를 단 일본 함정이 참가했지만, 문재인 정부 때는 일제 군국주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욱일기 형상의 자위함기 게양 논란이 거세게 일면서 일본이 불참한 것이다.

내년에 열리는 광복 및 해군 창설 80주년 국제관함식 때도 일본 함정의 자위함기 게양이 재차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한미일 및 한일 안보 협력을 중시해온 윤석열 정부는 욱일기 논란이 불거지더라도 자위함기를 단 일본 함정의 우리 해군 주최 국제관함식 참가를 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정부 때처럼 자위함기 게양 논란이 한일 안보 협력에 걸림돌이 되게 하지 않겠다는 게 현 정부의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달 28일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현재 국가안보실장 겸직)은 자위함기를 단 일본 함정의 국내 입항에 대해 “자위함기가 일본 해상자위대의 공식 깃발이라는 것이 국제관례로 인정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며 역대 정부가 해 온 대로 국제관례를 따르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