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위해 텔레그램 등 플랫폼 사업자와 협의체 구성”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8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 사건 관련 긴급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확산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텔레그램·페이스북·엑스(구 트위터)·인스타그램·유튜브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28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와 텔레그램, 페이스북, 엑스(구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글로벌 온라인플랫폼 사업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한 삭제 차단 조치, 자율적인 규제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 해외에 서버가 있는 플랫폼 중 국내 공식 협의체가 없는 사업체의 경우 면대 면 협의 채널을 만들기로 했다.

류 위원장은 “전자 심의를 강화해 24시간 이내 삭제 차단이 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고 악성 유포자는 즉각 경찰에 수사 의뢰하도록 하겠다”며 “텔레그램 등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 자체 모니터 인원을 2배 이상 늘려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성범죄영상물을 신속하게 적발하겠다”고 했다. 향후 디지털 성범죄 전담인력을 늘려갈 계획도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영상물의 제작이나 소지·유포 등에 대한 처벌이 미약해 관련 범죄가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류 위원장은 “보완 입법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협력해, 보완 입법 이전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심의 규정 보완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방심위는 지난 27일부터 홈페이지에 ‘디지털 성범죄 신고(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배너를 만들었다. 방심위의 디지털 성범죄 신고 전화인 1377로도 24시간 365일 접수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