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도 예산안 58조2천억…올해보다 4.5% 감액

핵심요약

예산 22.8조, 기금 35.5조…정부 전체의 8.6% 비중
공공주택 역대 최대수준 25.2만호 공급…23% 증가
GTX 적기 개통, K-패스 사업 확대 등 교통혁신 추진

국토교통부는 58조2천억원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국민 주거안정과 교통격차 해소 등에 재정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58조2161억원으로 전년대비 4.5%(2조7278억원) 줄여 편성 2025년도 예산안을 28일 발표했다. 이는 677조4천억원대 정부 전체 예산안의 8.6% 수준으로, 올해 예산비중(9.3%)보다 0.7%포인트 낮아졌다.

예산은 올해보다 3.8%(8973억원) 축소된 22조7610억원, 기금은 4.9%(1조8304억원) 줄인 35조4552억원이 책정됐다. 도로·철도·공항 핵심 교통망 지원 등 필수 소요가 반영됐고, 역대 최대규모 공공주택 공급 등 주거안정 투자가 강화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민 주거안정…25만2천호 공공주택 공급

주택도시기금 35조3995억원 운용을 계획한 국토부는 이를 통해 우선 내년 역대 최대수준인 25만2천호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20만5천호)보다 23% 늘린 공급량으로, 공공분양이 10만호(1만호 증가), 공공임대가 15만2천호(3만7천호 증가) 목표로 정해졌다.

청년 공공임대 3만8천호, 신혼부부 공공임대 4만9천호, 고령자 복지주택 3천호 등 계층별로 다양한 주거선택지가 제공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주택 매입을 7500호로 올해보다 1.5배 늘리고, 시세 30% 수준 임대료로 최대 20년 제공한다.

정비조합 초기사업비 융자지원 사업을 신설해 내년 20곳에 400억원을 지원하는 등 노후도시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지원한다.

수도권·지방 도시철도 차질없이 개통 지원

아울러 출퇴근 시간의 획기적 단축을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B·C), 부산·울산·대구·광주·대전 등 도시철도 노선의 적기 개통을 차질 없이 지원한다.

GTX의 경우 2028년 완전 개통 예정인 A노선에 내년 464억원, B노선(2030년 개통 목표)에 3630억원, C노선(2028년 개통 목표)에 338억원 투입이 제시됐다. 내년 지방 도시철도도 부산 사상-하단에 633억원, 울산 1호선에 60억원, 대구 엑스코선에 139억원, 광주 2호선에 1399억원, 대전 2호선에 587억원 각각 집행한다는 방안이다.

경기도 광역버스는 총 250개 준공영제 노선의 운영 지원을 위해 1638억원 투입이 계획됐고, 포항-영덕 등 고속도로와 평택-오송 2복선화 등 고속·광역철도의 확충 사업 8개에도 7286억원이 책정됐다.

대중교통비 최대 53% 환급 혜택이 제공되는 K-패스 사업은 예산이 2375억원으로 대폭 증액되고, 다자녀가구 할인이 신설(2자녀 30%, 3자녀 이상 50%)된다.

신공항 등 지방 인프라…국토 균형발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할 재정 집행안으로는 신공항 등 지역별 핵심 교통망의 신속 추진이 일단 제시됐다. 내년 가덕도신공항(9640억원), 대구경북신공항(667억원), 제주제2공항(236억원), 새만금신공항(632억원), 서산공항(17억원) 등에 대해 각각 공사비나 설계비가 반영됐다.

지방 성장거점 조성을 위해 거제·당진·춘천·포항의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지원(사업성 분석 6억원), 35곳 노후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752억원)도 집행한다. 지역활력타운 지원(10곳 40억원),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선도사업 기본계획(20억원), 경부지하고속도로 타당성 조사(28억원)도 추진한다.

자동차 안전, 건설 안전…국민생명 보호

전기차 화재, 급발진 의심사고 등 우려 불식을 위해 시험차종 확대 등 자동차안전평가도 강화(183억원, 11.6% 증액)되고,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한 과적단속이 확대(426억원, 5.7% 증액)된다.

고속철도 노후 궤도 등 보강을 위해 시설개량 투자가 대폭 확대(2884억원, 18.3% 증액)되며, 도로침수 예방 등 도로시설 안전관리 투자도 확대(1조1343억원, 5.2% 증액)된다.

도로건설 현장에 스마트장비 신규 도입 지원 등 건설현장 안전성 제고(889억원, 2% 증액), 불량자재 사용 근절을 위한 건축안전 모니터링 등 건축안전 투자 강화(94억원, 16.6% 증액)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이밖에 해외 고부가가치 투자개발사업 수주 지원 강화(910억원, 21.3% 증액), 섬지역 배송 등 드론 활성화 사업(325억원, 5.5% 증액),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투자 확대(264억원, 30.7% 증액) 등 국토교통 산업의 혁신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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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ksj081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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