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예산안] 산업부 11조5010억, 올해보다 0.2%↑…첨단산업 지원 예산은 17%↑

수출‧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등에 집중투자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2025년 예산안을 11조5010억원으로 편성했다. 2024년 예산 11조4792억원보다 218억원(0.2%) 증가한 규모이다.

산업부는 건전재정 원칙에 따라 관행적 지원사업, 집행부진 사업 등은 철저히 재검토하고 구조조정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절감한 재원은 경제활력을 확산하고, 미래에 대비해 산업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 육성, 수출‧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경제안보 강화 등을 위한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2025년 소폭의 예산 증가(218억원, 0.2%↑)에도 첨단산업 지원 예산은 3089억원(17.3%) 증가했고 수출‧외투유치 활성화 예산은 412억원(4.5%) 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사진=아이뉴스24DB]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예산은 2024년 1조7805억원에서 2025년 2조894억원으로 3089억원(17.3%) 확대 편성했다.

반도체의 경우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저리대출 프로그램 2500억, 생태계 조성 펀드 300억원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다만, 두 사업은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추진하는 것을 감안, 예산 소관은 산업부가 아닌 금융위원회 예산으로 편성했다.

반도체 분야 초격차 기술확보를 위해 올해 6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반도체 첨단 패키징 선도기술개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팹리스 기업들이 제품 상용화를 위해 필요했는데 장비 가격이 비싼 탓에 개별 기업이 쉽게 구비할 수 없었던 칩 검증 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근 화재사고로 국민적 우려가 큰 전기차는 화재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배터리관리시스템 기술 고도화 지원을 확대한다. 전기차용 이차전지 화재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반시설 구축지원도 강화한다.

바이오는 핵심 원천기술 확보와 개발공정의 디지털전환 등 제조 혁신을 위한 지원 확대, 디스플레이는 OLED 이후의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는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국가 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들이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을 낮은 금리에 조달할 수 있도록 융자 규모도 확대한다.

수출과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2025년 9670억원으로 올해보다 412억원(4.5%) 늘었다.

기업들의 해외 마케팅, 수출 물류비용, 해외 현지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사업들도 확대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통한 수출 확대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국내외 자원개발, 석유‧핵심광물 비축 강화, 핵심 소재부품기술 개발 등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예산은 올해 1조8251억원에서 2025년 1조8509억원으로 258억원(1.4%) 확대 편성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이란 사태 등 각종 국제 석유수급 위기 우려 속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돼 준 석유 비축을 확대한다. 정부 석유비축계획의 목표치였던 1억 배럴 이상의 비축유 비축목표 달성을 위해 예산을 증액 편성(799억원)했다.

체코 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계기로 원전 관련 기업들의 성장을 통해 원전산업이 수출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융자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해 원전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한다. 원전산업에 대한 민간 주도적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10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신재생 에너지는 보급 확산 등을 위해 보증지원 사업을 신설해 시장경제 중심의 자생적 생태계를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의 단순‧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사업은 축소했다. 보증지원 사업은 420억원 정부 재정투입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시장에 5250억원의 자금공급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국제 통상․협력 확대를 통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우리나라 위상을 강화하고, 국격에 걸맞은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을 확대한다. 글로벌 중추 경제‧통상과 ODA 예산은 2024년 1521억원에서 2025년 1951억원으로 430억원(28.3%) 증액됐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