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급발진 사고 막자” 자동차안전평가 예산 11.6%↑[2025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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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자동차안전평가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난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전기차 화재·급발진 의심사고 등 자동차 안전 관련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전기차 화재·급발진 의심사고 등 자동차 안전 관련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내년 자동차안전평가 예산을 올해보다 11.6% 증가한 183억원으로 편성했다.
도로교량 및 터널 적기 보수·도로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시설 교체 등 도로시설 안전관리 투자 예산은 1조1343억원으로 올해 대비 5.2%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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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시설개량 투자, 2884억 편성…올해比 18.3%↑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내년 자동차안전평가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난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전기차 화재·급발진 의심사고 등 자동차 안전 관련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것이다. 또 고속철도 시설 개량과 건축안전 투자 등의 예산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생명 보호를 위한 국토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이같이 ‘2025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전기차 화재·급발진 의심사고 등 자동차 안전 관련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내년 자동차안전평가 예산을 올해보다 11.6% 증가한 183억원으로 편성했다.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한 과적단속 예산도 올해 대비 5.7% 늘어난 426억원으로 편성했다.
내년 고속철도 노후 궤도·전기설비 등 보강을 위한 고속철도 시설개량 투자 예산은 2884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보다 18.3% 증가한 것이다. 도로교량 및 터널 적기 보수·도로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시설 교체 등 도로시설 안전관리 투자 예산은 1조1343억원으로 올해 대비 5.2% 늘어난다.
산불·홍수 등 재난정보를 신속히 전달할 수 있도록 국토위성을 통한 국토 모니터링 주기를 현재 ‘5일’에서 ‘2일’로 단축한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75억원 편성했으며 이는 올해 대비 31% 증가한 것이다.
도로건설 현장에 스마트장비(장비자동화 등) 신규 도입을 지원하는 등 건설현장 작업 효율·안전성 제고를 위해 내년 88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건축물 부실설계 예방·불량 건축자재 사용 근절을 위한 건축안전 모니터링 집중 추진 등 건축안전 투자 예산은 올해보다 16.6% 늘어난 94억원을 편성했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하에서 투자 효과는 극대화하면서도 지출은 효율화할 수 있도록 사업별 타당성·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했다”며 “특히 민생과제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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