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이재명 가장 먼저 한 말...“응급실 본인부담금 인상? 차라리 경찰 세워 검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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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정부는 경증 환자를 분산하겠다며 응급실 본인 부담률을 90%까지 인상했다. 이게 대책인가"라고 비판했다.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대증원을 유예하자고 한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의료붕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정부에서도 한 대표의 제안을 백안시하지 말고, 이 방안을 포함해 의료붕괴를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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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2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차라리 응급실 앞에 경찰을 세워두고 검문을 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엉터리 대책이 아니라 근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의료대란 대책 특위 박주민 위원장을 중심으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반기에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사망한 분들이 작년보다 훨씬 늘었다고 한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응급실에 가지도 못하고 앰뷸런스 안에서 발만 구르는 환자와 가족들이 너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대증원을 유예하자고 한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의료붕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정부에서도 한 대표의 제안을 백안시하지 말고, 이 방안을 포함해 의료붕괴를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지역화폐법 개정안(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생 경제도 그렇고 세상 사는 게 어려운 것 같다”며 “실질임금은 줄고 고금리가 계속되면서 소비도 위축됐다. 올해 2분기 소비판매가 14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고 한다. 추석 앞두고 국민들 걱정이 한가득”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 민주당은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아시다시피 지역화폐는 소비진작 효과도 있고 적게나마 국민들의 소득지원 효과도 있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효과도 있다. 경제활성화가 세수 증가로 이어지는게 경험상으로 지금까지 만든 여러 정책 중 가장 효율적인 재정정책이면서 경제 정책”이라고 했다.
현재 민주당 당내에선 이연희·박정현·이해식·권칠승·황명선 의원들이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각각의 법안은 지역화폐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역사랑삼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실태 조사 의무화, 지자체의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의 의무화 등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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