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본격토론 (최진녕 변호사 / 김준일 시사평론가) - 대통령실-한동훈, 의대 정원 놓고 ‘입장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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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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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토론(최진녕 변호사 / 김준일 시사평론가) - 대통령실-한동훈, 의대 정원 놓고 '입장 차이'?

▷ 김희수 : 한 주의 가운데서 뜨거운 정치 현안을 본격적으로 토론합니다. 매주 수요일에 만나는 <본격 토론>. 함께해주시는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 김준일 : 안녕하세요. 
 
▶ 최진녕 : 반갑습니다. 수요일의 남자 최진녕입니다. 
 
▶ 김준일 : 김준일입니다. 
 
▷ 김희수 : 뭐 없으세요? 
 
▶ 김준일 : 아닙니다. 최진녕의 파트너 김준일입니다. 
 
▷ 김희수 : 이 시간 기다렸습니다. 진행자 휴가 가신다 그래 가지고 제가 이렇게 모니터하면서 수요일이 제일 기다려졌어요. 
 
▶ 최진녕 : 감사합니다. 
 
▷ 김희수 :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아주 기다려졌습니다. 덕분에 좀 많이 배울 것 같아 가지고요. 의정 갈등 돌파구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내년에 모집할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하자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고요. 이런 제안이 왜 나왔을까요. 
 
▶ 최진녕 : 결국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건강권이 먼저다 이런 철학을 조금 한동훈 대표로서는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현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의료개혁 또 의대 인원 증원을 통한 국민의 어떤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이상론은 맞지만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의정 갈등이 예상외로 장기화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민심, 그런 민심을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좀 약간의 어떤 엇박자 같은 것들이 있는데 결국 지금 이 의정 갈등을 보는 두 가지 시각이 여당과 또 대통령실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2천 명 정도 증원을 통해서 5년 동안 1만 명을 해서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국민들이 다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부분을 어떻게 실행해나갈 것인가에 있어서 최근에 어떻게 보면 5대 병원에서도 좀 응급실에 문제가 생기고 이제는 전문의들도 약간 탈진 상태가 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점에서는 약간의 어떤 호흡을 조절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이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 부분을 얘기했었는데 다만 어떤 한동훈 대표의 충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은 여당이고 집권정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물밑 어떤 담화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이것을 옥동자를 낳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마치 어떻게 보면 당과 정부가 갈등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줬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국민을 위해서도 조금 그리고 또 정부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마음이 불편했던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 김준일 : 일단은 한동훈 대표의 좀 차별화 전략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의사들을 아예 1명도 늘리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의사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만나본 의사들도 조금은 늘려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솔직히. 그런데 이제 대표를 하는 사람들은 협상이니까 의협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1명도 늘릴 수 없다. 오히려 줄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 지금 2천 명, 뭐 조정 과정에서 1,500여 명 정도 됐는데 그 숫자가 맞냐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핵심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 400명 정도, 문재인 정부 때 한 400명이고 의사들도 한 400명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고 의대 교수들도 얘기가 나왔는데 1,500명, 2천 명은 죽어도 해야 된다. 저는 고집이라고 봐요. 윤석열 대통령의 고집인데 이게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는 관철시켜야 된다는 게 지금 응급실의 이런 파국 상태를 낳고 있잖아요. 관리 가능한 상태라고 주장을 하는데 정말로 관리 가능한 상태가 맞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조금 있다가 지금 시간이 1부가 다 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이건 중요한 건 그거예요. 어쨌든 차별화를 해야 되고 민생을 챙기는 어떤 당대표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건데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정제되지 않았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한덕수 총리가 밝혔잖아요. 다 끝나고 회의에 저 구석에 가 가지고 의료개혁 이거, 이거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조금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아예 공식적으로 아젠다를 딱 꺼내 가지고 테이블에 올려놔야 되는데 너무 좀 즉흥적이었다 뭐 이런 비판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 김희수 : 두 분과 함께하니까 좋은 게 제가 시간을 계산할 필요가 없네요. 알아서 지금 이 정도면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알아서 또 이렇게 끝내주시니까.
 
▶ 최진녕 : 칼 같습니다. 
 
▷ 김희수 : 그렇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있어서. 저 당황했어요, 너무 잘해주셔 가지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인서트> 
 
 
 
▷ 김희수 : <본격 토론> 다시 돌아왔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희수 아나운서 이렇게 셋이서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 이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제의를 하려면 공식적으로 해야지 불쑥 이렇게 얘기하는 건 기분 나쁘다, 방식이 적절치 않다 이런 걸까요? 
 
▶ 최진녕 : 후문은 그런 것 같아요. 후문은 그런 것 같은데 뭐 진실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당정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런 상황이 악화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라는 공감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어 의사들조차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도적인 다수의 국민들은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협 회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단식을 한다라고 하면서 1명도 늘릴 수 없다, 이거 백지화해라라고 하고 그 외에도 여야 간에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한 PA 간호사법 이런 부분도 철회해라. 모든 거 다 철회하고 오히려 10년 뒤로 돌아가라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느낌인데 결국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당과 정부가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결국 이와 같은 의료개혁에 관한 동력이 상실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저는 상당히 좀 비판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좀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어떤 상황, 이 상황. 다른 건 모르지만 정책적인 상황 어떤 이슈와 관련해서 갈등을 보이는 듯한 이런 모습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국무총리와의 어떤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어떻게 보면 제안을 하고 그것을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행정부 내부에서 검토한 다음에 이것은 어떤 개혁의 동력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했는데 다시 어제 페이스북에다가 본인 글에다가 이걸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정책적 대안, 본인이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하려고 하는 의도는 충분히 읽힐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공개된 토론 내지는 막후 토론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하나로 도출해내는 그런 스무스한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한동훈 대표로서는 좀 더 대표로서 정치인으로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당과 정부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준일 : 뭐 이제 설명을 해 주셨지만 저는 당정 갈등이라는 건 무조건 나쁘다라는 프레임은 조금 잘못됐다고 봐요. 뭐 부딪힐 수도 있는 거고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거고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는 거고 민심이 안 좋은 걸 특히 전달을 해 가지고 이거를 바로잡는 상황에서는 이견도 있고 갈등도 있으니까 저는 이걸 갈등이 안 좋다라고 말씀하신 최진녕 변호사님의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고 다만 그 방식이 예를 들면 고위당정협의회 하는데 구석에 가 가지고 한덕수 총리한테 얘기하는 방식이 맞냐라는 거예요. 하려면 제대로 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더 좋겠다.’라고 페이스북에 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정부한테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응급실 상황이 정부는 지금 관리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몇 개 아주 사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대병원은 응급실에 14명 의사 있는데 7명이 사직서 냈고요. 그리고 이대목동병원도 야간 운영이 지금 중단 위기인데 교수들이 그냥 추가 근무해 가지고 가까스로 막고 있다고 나오고 있고 건국대 충주병원도 응급실 의사 7명 사직서 냈고요. 세종 충남대병원도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부족해서 8월부터 매주 목요일 응급실 진료 중단했고요. 충북대병원도 응급의학과 전문의 2명이 휴직과 병가 낸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사들 얘기로는 전국의 응급실의 40% 정도가 지금 마비됐다. 정부의 인식하고 완전히 다르죠. 실제 죽은 경우가 지금 속출하고 있어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에 서울 편의점에서 40대 환자가 쓰러졌는데 병원 14곳 돌다가 119구급차에서 숨졌습니다. 부산에서도 폭염 때문에 40대 온열 환자가 쓰러졌는데 부산에 갈 데가 없어서 울산으로 갔대요, 2시간 걸려. 그러다가 또 죽었어요. 그리고 충북 진천에서는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가 응급실을 못 찾아가지고 119구급차에서 아이 낳았습니다. 이게 관리 가능한 상황인 건가요? 지금 119구급차가 의료기관을 찾지 못해 환자를 4차례 다른 병원으로 이송한 경우가 올해 17번인데요. 절반밖에 안 지났잖아요. 작년 15번을 넘어섰어요, 이미 절반밖에 안 넘었는데.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정부가 안이하게 보고 있다는 거고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이거를 알고 있으니 지금 여론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고 있구나. 아니, 의사 늘리는 건 좋은데 지금 이렇게까지 응급실 체계를 완전히 망가뜨려야 돼라는 여론이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해라, 하려면. 이거 대통령은 지금 죽어도 내가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30년 동안 아무도 못한 의사 증원을, 의사를 내가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늘리는 거 좋아요. 왜 1,500명인지 2천 명인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왜 회의록은 없는 건가요? 근거는 어디 있는 건가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걸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안을 그러면 내보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이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도 대표회담에 지금 안건으로 올리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한동훈 대표 최근에 비판 많이 했지만 간만에 좀 칭찬하네요. 한번 고집부려서 대통령 고집 한번 꺾어보시기 바랍니다.
 
▶ 최진녕 :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비난의 화살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야 합니까? 아니면 지금 의료계로 가야 되는 겁니까? 화살의 방향이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의대 증원을 늘려서 앞으로의 어떤 국민들의 초고령화 시대 그리고 또 지역에 따라 의료 수급 불균형을 맞추기 위한 그런 부분을 해나가라는 그건 거의 국민의 명령이에요. 그 또한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걸 하려다가 의료계에서 반발하니까 그냥 꼬리 슬며시 내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국민들의 어떤 건강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그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계의 굉장히 심한 반발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료계를 질타하고 그 의료계가 지금 협상 테이블로 나오고 의료계가 그러면 몇 명이 지금 증원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본인들 용역 발주한다는 게 엊그제 같은데 아직까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와 가지고 PA 여야 간에 합의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의료개혁이 되는 것 같으니까 이제는 의협 협회장이 목숨 걸고 단식하겠다. 이거는 국민에 대한 도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질타는 하나도 없고 그저 윤석열이 자기 어떤 개혁의 과제를 성취하려고 한다는 이런 프레임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여당의 대화 의지를 마치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 사이를 갈라놓기 위한 어떤 지렛대로 쓰려고 하는 이런 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고 전공의 단체에 백기 드는 것이 그렇게 오인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국민 건강권이 더 침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기적으로 어려운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도 주위에서 다 그럽니다. 요즘 사고 나면 안 된다. 특히 이번 추석 때 가 가지고 사고 나면 큰일 난다라고 다 조심합니다.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국민들이 그 이후 우리 후손들, 우리 자녀들이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의료계에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지금 그것을 감수하는 그 과정인데 계속 그것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불통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봅니다.
 
▶ 김준일 : 짧게 한마디만 할게요. 뭐 의료계 비난해야 되면 비난할 수도 있죠. 비난받아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책상에 앉아 있는 게 The Buck Stops Here. 모든 책임은 여기에 머무른다라는 거잖아요. 어쨌든 정부는 최종적인 갈등 조정자고 실행자입니다. 정부가 이거를 해결 못하면 어떡하나요. 의료계 반발할 수 있죠. 의료계가 무리한 거 요구하는 거 한두 번입니까? 모든 이익 단체들은 다 무리한 거 요구해요. 그거를 조정하는 게 정부의 몫인데 사람이 죽든 말든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정부냐고요. 무정부 상태라고 봅니다, 저는 사실상.
 
▶ 최진녕 : 어떻게 사람이 죽든 말든 놔둔다는 그런 말씀 그거를 할 수 있습니까.
 
▶ 김준일 : 아니, 죽고 있잖아요. 아니, 지금 죽고 있잖아요. 
 
▶ 최진녕 : 예전에도 있었고 이렇게 응급실 뺑뺑이는 예전에도 많았단 말이에요. 마치 지금 있는 것처럼 지금 과대평가하는 것 자체가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것이죠.
 
▶ 김준일 : 응급실 뺑뺑이가 증가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막으려고 정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갈등 조정을 하라고요, 그러니까.
 
▶ 최진녕 : 그러니까 갈등 조정을 하고 지금 대처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걸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 김희수 : 청취자분들은 참 이 상황을 갖다가 가까이에서 못 보셔서 너무 안타까우실 것 같습니다. 사람 입에서 불이 뿜어져 나올 수 있구나, 이게 가능하구나 이런 걸 갖다가 좀 느낄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두 분 말씀 아주 잘 듣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30일에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합니다. 그런데 좀 자주 있는 것 같아요. 좀 잦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자주 만찬을 하는 걸까요? 
 
▶ 최진녕 : 더 자주 봐야죠.
 
▷ 김희수 : 그렇기는 하죠. 
 
▶ 최진녕 : 더 자주 봐야죠. 뭐 만찬만 할 게 아니고 점심 때도 하고 바쁘면 조찬 모임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어떤 이슈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여야정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모습, 특히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취임 일성이 뭡니까? 국민의 눈높이. 정당은 정말 국민의 어떤 목소리를 다 담아가지고 전달하는 건데 그거는 더 자주일수록 좋은 거죠. 다만 그 시점이 조금 저도 좀 아쉽습니다. 뭐냐 하면 내일입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 개혁 전반에 대해서 직접 나서가지고 국민에게 또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모양새가 좋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려고 하면 먼저 선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와의 어떤 회동 그것을 통해서 여론을 수렴하는 것을 보이고 그것을 종합해서 대국민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모양새가 됐다고 하면 훨씬 좋았을 텐데 본인 발표 다 하고 나서 어땠어? 이렇게 묻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조금 연출력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질타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 김희수 : 잠시만요. 지금 최 변호사님 생각을 읽은 부분이 있나요? 30일 만찬이 연기되고 있는 게 검토되고 있다고 지금 보도가 나왔네요. 
 
▶ 김준일 : 그래요? 
 
▷ 김희수 : 왜 그럴까요? 
 
▶ 김준일 : 이거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만찬을 했던 건 낙선자도 다 모아 가지고 나경원 후보라든지 다 불렀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어요. 당선자와 낙선자를 같이 불러 가지고 만찬을 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낙선자는 낙선자대로 위로를 하고 이런 경우는 있었지만. 그러니까 야, 한동훈하고 같이 이렇게 둘이서 있는 거 불편한 거 아니야? 뭐 이런 관측까지 그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동훈 대표한테 이제 힘을 실어줘야 되는 상황이 왔다고 보면 될 것 같고 9월에 정기국회 열리면 현안들 많잖아요. 그 이후에 국정감사 그리고 예산안 이런 것들은 여당이 또 힘을 발휘해야 되는 거니까 당부도 해야 되고 이런 맥락들이 있었는데 지금 연기 검토를 했다라는 건 우리 대통령께서 불쾌하셨네, 아주. 아주 불쾌하신 게 지금 역력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저는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만나면 지금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가 전체 만찬이 아니라 그 앞서 가지고 독대를 요청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대를 해가지고 뭔가를 본인은 해결사로 하려고 하는데 그 상황 자체가 또 이제 본인이 그런 고집불통처럼 보인다라든지 뭐 이런 소위 말해서 들이받는 모습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심기가 편치 않으신 것 같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것 같아요.
 
▷ 김희수 :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이유로 인해서 이 부분은 연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최진녕 :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모임이 사실상 정해졌고 일국의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모이는 모임이 어떤 다른 것 때문에 변동된다는 사실 자체도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하면 그냥 하는 거죠. 다만 지금 김준일 평론가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의정 갈등과 관련해 가지고 분명히 한덕수 총리께서 이건 정부 입장은 이걸 바꾸기 어렵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것보다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은 제가 제안하는 안보다 더 좋은 안이 있겠습니까라는 어떤 정부에 대한 반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그런 한동훈 대표의 어떤 이슈를 다루는 절차, 소통하는 모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조금 불편해했을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는 대국민 어떤 메시지를 대통령께서 직접 이번에 임기 중에 두 번째라고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발표를 하고 나서 막전, 막후에 대한 것을 또 여당에 설명하고 또 그것을 당부한 다음에 당을 통해서 그 정책의 어떤 의지를 펼쳐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저는 너무나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것을 재검토한다고 할 것이 아니고 그냥 해서 앞으로도 더 자주 모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국민에게 더 좋은 모습이라고 봅니다.
 
▷ 김희수 : 이번 주에 좀 뜨거운 이슈가 됐던 부분이 있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나왔던 발언, ‘일제시대 때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한국 국적이 있느냐.’ 이 발언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제 중단이 됐고 청문회가 파행으로 끝이 났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 제가 뵙는 분들마다 물어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아주 화끈한 답이 나올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 최진녕 : 그렇습니다. 정치적 입장과 법적 입장은 조금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8.15를 뭐라고 부르죠? 광복절이지 않습니까? 광복절은 말 그대로 빛을 다시 찾은 절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빛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권, 주권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910년 어떻게 보면 일제에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사실상 주권을 박탈당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8.15의 광복절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국권을 회복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제법이나 법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지금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말씀이 저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자님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3선 국회의원에 경기지사 재선까지 하신 분입니다. 거기다가 본인은 노동운동에 투신해서 전 인생을 거기에 바쳤던 사람입니다. 노동과 행정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경륜과 지식을 가진 사람, 경험을 가진 사람이 저는 여당 내에 찾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한마디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의 역량과 개인적인 어떤 능력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묻기보다는. 그리고 물어봤자 사실 대답이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념 논쟁,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새로운 매카시즘적 프레임에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걸렸다고 보는데 정치인, 장관 후보자로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말씀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 김준일 : 아니, 뭐 여기에 매카시즘까지 나오기 시작하면.
 
▶ 최진녕 : 그렇죠, 십자가 박기나 마찬가지지.
 
▶ 김준일 : 제가 그냥 홍준표 시장 SNS 쓰신 글을 읽어드릴게요. 홍 시장이 지난 27일에 이 김문수 후보자 발언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을사늑약은 원천 무효라고 국사책에 나와 있다. 일제시대 강제 병합됐지만 우리 국적은 일본이 아니고 1919년 4월 11일 이전은 대한제국 국민, 임시정부 수립 후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헌법 전문에 충실한 것 아닌가라고 나오고 3.1절하고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헌법 전문에. 그러니까 김태효 어제 국가안보실 1차장 나와가지고 뉴라이트가 대통령께서는 뭔지도 모르실 거다 얘기하면서 본인은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이런 발언들 나오는 게 극우와 뉴라이트들의 일관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임시정부를 부정하기 위해서 임시정부가 국토와 국민, 그러니까 국가의 3요소 국토, 국민, 주권이 없었으니 정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치가 프랑스를 쳐 가지고 1940년에 드골 정부가 도망가요. 망명 정부라고 하죠. 영국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비시 괴뢰 정부가, 나치 괴뢰 정부가 세워져요. 프랑스 국민들한테 그러면 1940년부터 44년 너희는 드골 정부의 국민이니, 비시 정부의 국민이니?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당연히 드골 정부의 국민이죠. 없어요. 국민도 잃었고 주권도 잃었습니다, 사실상의. 영토도 없고요. 하지만 왜 그러면 드골 정부라고 하느냐.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치한테 잃었지만 우리가 국민적 저항을 통해서 광복을 찾은 거잖아요, 그 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뭐 국토, 영토, 국민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했다면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거를 지금 이런 식으로 여기 청문회 나와 가지고. 아니, 인사청문회죠. 인사청문회 나와서 얘기하는 게 맞나요? 지금 독립기념관장은 1945년 광복절에 대해서 대답도 안 합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독립기념관장을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주요 국무위원으로 앉는 게 대한민국의 비극이고 이념적으로 대통령이 얼마나 편향됐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 최진녕 : 이 부분은 논쟁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팩트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대중 대통령 일제시대 때 국적이 일본이었습니다. 이름이 도요다 다이쥬. 그리고 또 우리가 존경하는 윤동주 시인 일본 국적이었습니다. 이름은 히라누마 도쥬. 그리고 김구 선생님 국적은 중국 국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 소련하고 중국 이중국적자였습니다. 그리고 야권에서 그렇게 싫어하는 이승만 대통령 국적이 없었습니다. 일본 국적도 거부했고 미국, 중국, 소련 국적 전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올 때 여권이 없었습니다, 무국적자. 그래서 YMCA에서 보증을 해 가지고 유럽으로 돌아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 역사적 팩트를 얘기합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가 대한민국 정체성으로서의 어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 하나 있습니까? 나와보라고 하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김문수 후보자 또한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법률적으로 봤을 때 여권이 분명히 그렇게 일본 국적이었던 것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마치 그것을 가지고 김문수와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친일인 것처럼 해서 반일 죽창가를 부른 것은 이 시대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냥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기 위한 하나의 프레임일 뿐인 것이죠.
 
▷ 김희수 : 오늘 청취자분들은 이 사안과 관련해서 중요한 정보를 좀 많이 얻으신 것 같아요, 판단하시는 데 있어서. 다음 질문드릴게요. 여야 대표회담 날짜가 언제로 잡힐 거냐 이게 관건인데요. 김준일 평론가께서는 회담이 아예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
 
▶ 김준일 : 네, 다른 방송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 김희수 :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어떤 근거인가요? 
 
▶ 김준일 : 민주당의 기류가 많이 바뀌었고요. 이게 처음에는 이재명 대표가 제안을 하기는 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건 자체에 아무런 합의도 없고 소득이 없으면 이걸 해야 되느냐라는 회의론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요. 그래서 김민석 최고위원도 그렇고 지금 오늘 오전에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채상병 특검은 한동훈 본인이 약속한 걸 해라라고 하는데 ‘정 급하시면 민주당이 하시든지요.’ 이런 발언이 나오면은 이게 싸우자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고 전 국민 25만 원도 좋아, 그러면 여당의 입장이 뭔지를 그러면 우리가 서로 이견을 조율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아예 여당의 입장이 없어요, 정확하게. 뭐를 어떻게 그러면 하위 50%만 줄지 소상공인만 줄지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러면 이게 협상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류가 하나가 있고 물리적으로 시간이 잘 안 나오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주가 이제 이렇게 넘어가면 다음 주에는 국회 개원하고 9월 4일에 이재명 대표 연설 그리고 5일에 한동훈 대표 연설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대정부 질문 들어가고 그다음에 추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내려면 할 수는 있는데 의지의 문제고 지금은 안건 자체가 한동훈 대표가 그냥 약간 패션 느낌으로 사진 한 장 찍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약간 의구심이 좀 민주당이 커지는 것 같아요, 지금은.
 
▷ 김희수 : 최 변호사님은요? 
 
▶ 최진녕 : 공한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 김희수 : 공한증이요. 중국 축구가 그랬던 거잖아요. 
 
▶ 최진녕 : 한국을 두려워한다는 건데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로 공한증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제안에 따라서 OK, 우리 당대표 미팅합시다. 그리고 대신에 그것을 국민들에게 다 공개할 수 있는, 한마디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전 과정을 다 공개합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그때부터 내용보다는 이재명 대표 측 같은 경우에는 왜 그것을 공개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지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도 OK, 좋다. 그럼 형식에는 어떻게 보면 얽매이지 않겠다. 처음에 일부 공개하고 나중에 비공개로 하는 것 하는 민주당의 제안도 지금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준일 평론가 말씀처럼 민주당 내에서는 과연 이거 해야 하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게 공개 회담이건 비공개 회담이건 한동훈 대표와 미팅을 해서 얻을 게 별로 없다, 오히려 줄 것만 있다라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저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른바 빤스런 하게 된다고 하면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대표로서 왔고 9월 지나서 10월 내지 11월이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문제라든가 공선법 문제에 따르는 1심 판결 선고가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의 결단에 의해서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은 성사될 수밖에 없다.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않고 거부하는 모양새가 보이면 다가오는 추석 때 추석 민심에 제가 말씀드렸던 키워드로서 공한증, 빤스런,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로 도망가려고 한다 그런 이미지를 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정무적 판단하에서 얻는 것이 크게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모습, 그래서 중도 확장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형식으로든 내용으로 어떤 옥동자가 나오건 말건 여야 회담은 저는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합니다.
 
▷ 김희수 : 제가 아나운서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 중에 빤스런 말씀하셔 가지고 그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피하고 싶다 이런 거죠, 그 상황을? 
 
▶ 최진녕 : 네, 맞습니다. 
 
▶ 김준일 : 변호사님 품위를 지키시죠.
 
▶ 최진녕 : 요즘 방송에 공공으로 통용되는 단어라서 제가 썼습니다.
 
▷ 김희수 : 제 입장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진녕 : 죄송합니다.
 
▷ 김희수 :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건 어떻게들 보셨어요?
 
▶ 김준일 : 이건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게 판결문 읽어봤는데 결정문. 그러니까 2인 체제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너무 심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경우에는 2인 체제가 문제없다는 걸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안 소송에 가서 정식으로 재판을 받아봐라 이런 취지인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2인 체제가 완전히 틀렸다고 보는 게 아니라 이건 중요한 문제니까 이거는 정식 재판을 받아보자라는 취지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어찌 됐든 2인 체제로 너무 많은 걸 했어요. 지금 YTN 민영화도 하고 그런 걸로 굉장히 많은 결정들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본안 소송 가서 이게 문제가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줄소송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무리하게 방통위에서 이거를 밀어붙였다 그렇게 보면 비평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 김희수 : 2인 체제가 한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 김준일 : 그렇죠. 계속되고 있고 어쨌든 지금 국회에서는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이제 국회에서 추천하겠다라고 해서 좀 정상화가 되기를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 최진녕 : 승부처는 서울고등법원이다. 1심으로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마치 오늘 일부 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무한정 길어지고 실제로 지금 방문진 이사진 임명이 언제가 될지 모른다고 했는데 그거는 법률적인 절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본안 소송은 1, 2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처분의 사건이 있으면 그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할 수가 있고 일주일 내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즉시 항고가 되면 이것이 1심이 서울행정법원에 있었기 때문에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재판 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겁니다. 그렇게 되면 1심에서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도 두 군데서 가처분을 신청했지 않습니까? 현재 이사 그리고 이사로 지명된 분들이 2개를 했었는데 결과가 달리 나왔어요. 이유가 물론 다르긴 합니다만 그것을 통합해서 하나로 판단하는 것이 서울고등법원의 항고 재판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MBC를 드디어 지키게 됐다 하면서 쌍수를 흔들지 모르지만 서울고등법원에서 새로 심리를 해서 이 사안이 한마디로 행정부의 재량에 관한 재량을 일탈 남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1심 결정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의 어떤 재량으로서의 어떤 판단을 더했을 때 이것이 재량 일탈 남용했다고 봤지만 그렇게 달리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결정된다고 하면 이 또한 금방 정상화될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 김희수 : 감사합니다. 최진녕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진녕/김준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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