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세사기법·간호법 등 본회의 처리...22대 첫 여야 합의

전세사기법·간호법 등 민생법안 본회의 통과 예정
전세사기법, LH가 피해주택 매입해 경매차익 지원
구하라법, 양육 의무 불이행 친부모 상속 제한
범죄피해자보호법·도시가스사업법 등 처리 예정

[앵커]

여야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특별법과 '구하라법' 등 민생 법안들을 처리합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석 달 만에야 처음으로 여야 합의로 무쟁점 법안을 처리하게 되는 건데요.

국회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데, 여러 법안이 안건으로 올라가죠?

[기자]

오늘 오후 2시에 열릴 본회의에선 전세사기특별법과 간호법, 구하라법을 비롯한 민생법안 30건 안팎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여야는 어제 본회의 전 마지막 법 처리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20여 건을 합의해 통과시켰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자에게 주택을 장기 공공임대하거나 경매 차익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은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친부모에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밖에 범죄피해자보호법, 도시가스사업법,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 안건에 올랐는데요.

비교적 여야 이견이 많지 않은 민생법안들입니다.

앞서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대치해왔던 여야는 합의할 수 있는 비쟁점법안은 처리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룬 뒤 법안 심사에 속도를 냈습니다.

오늘 이들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된다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 합의로 입법이 이뤄지게 되는 셈입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잠시 뒤인 오전 11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본회의 의사일정을 확정합니다.

[앵커]

의료대란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진통 끝에 간호법을 합의 처리했죠?

[기자]

진료지원, PA 간호사를 합법화하는 간호법이 어제저녁 원포인트 소위를 거쳐 조금 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이었던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또 다른 쟁점인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은 법안에선 제외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법안은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뒤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간호법은 지난 21대 국회 때 야권 단독으로 통과시켰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결국 폐기됐는데요.

의정갈등으로 의료공백 문제가 심각해진 데다, 간호사가 주축인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을 예고하면서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대 정원 문제가 자칫 당정 갈등의 불씨로 번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의정갈등 중재 카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1년간 보류하자고 제안했는데,

정부와 대통령실은 검토 끝에 수용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한 대표가 제안 사실을 공개하며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좋겠다'고 자신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대통령실의 불편한 심기도 감지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오늘 기자들과 만나, 증원 유예를 두고, 한 대표와 심도 있게 상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 문제에 이어 의정갈등 해법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 파열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30일로 예정된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 등 여당 지도부 만찬도 일단 추석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앵커]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던 이재명 대표가 오늘 복귀하는데,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 실무협상도 진전이 있을까요?

[기자]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19 확진 뒤 엿새 만에 당무에 공식 복귀했습니다.

예고했던 대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지역화폐 개정안을 추진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민생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애초 대표 회담은 지난 일요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한 차례 밀렸는데요.

양당 비서실장은 추석 전 회담 일정을 잡기 위해 물밑 접촉을 하고 있지만, 의제 등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어제 한국거래소를 방문하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론을 띄우고 세제개편 문제로 야당을 압박했지만,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처리 문제를 의제에 올려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국민의힘을 제외한 7개 야당을 중심으로 특검 논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원내 관계자는 YTN에 다른 야당과 공조해 추석 전까지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해 채 상병 특검 수정안 논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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