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與, '소비쿠폰' 저축 불가능…먹사니즘 동행 부탁"

"골목 경제 활성화에 힘 보태주길"
"'지역화폐 개정안' 당론 법안 추진"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국민 쿠폰 지급이 얼마나 경제활성화에 도움 되는지는 지난 코로나 때 국민들이 직접 체험했으니, 국민의힘도 먹사니즘 정치에 동행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하게 된다"며 "민생회복을 위한 전 국민 소비 쿠폰 지급 제도에 대해 이제까지 여당이 현금을 주는 것처럼 호도하던데 (이 제도는)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축도 불가능한 소비 쿠폰으로 골목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것인데 지금이라도 집권 여당이 힘을 보태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지역화폐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실질임금은 줄고 고금리가 계속되면서 소비도 위축되고 있는데, 2분기 소비판매가 14년 만에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며 "추석을 앞둔 국민들의 걱정이 그야말로 한가득"이라고 했다.

이어 "어떤 방법이든지 써서 국민과 골목 경제 그리고 민생을 반드시 살려야겠다"며 "제 경험으로는 지역화폐가 지금까지 만든 여러 정책 중에 가장 효율적인 재정정책인 동시에 경제정책으로 판단되니 '지역화폐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의료시스템 위기에 대해선 "상반기에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사망한 분들이 작년보다 훨씬 늘어났다"면서 "(경증 환자의 응급실 방문 억제를 위해) 응급실 본인 부담금을 올리는 이런 엉터리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 정원 2000명 증원하겠다는 근거가 대체 뭐냐"며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서 5년 안에 1만명을 늘리겠다고 할 게 아니라 10년간 목표로 분산하는 등 대책은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또 "박주민 위원장을 중심으로 '의료재난 대책위원회'에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대 증원 유예'을 제안한 것에 대해 "현 상황에서 의료 붕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 중 하나"라며 "정부에서도 백안시하지 말고 그 문제(의대 증원 유예)를 포함해서 의료붕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심도 있게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선 "딥페이크 성 착취물 피해가 심각하다"며 "인공지능(AI) 시대에 빛과 그림자 중에 아주 어두운 그림자"라고 했다. 또 "버튼 하나로 인격을 말살하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은 정말로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하겠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꼭 필요하다"며 "당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서 정책 대안을 검토하고 신속하게 입법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