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예산안, 초부자 감세에 미래 포기"

[전주MBC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총지출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초부자감세 민생외면 미래포기 예산"이라고 혹평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677조 4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총 지출이 3.2% 증가했지만 재량 지출은 0.8%만 증가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 계속된 감세 기조로 세입 기반이 크게 훼손된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안에도 감세 기조가 그대로 반영돼 있다"면서 "지난 한 해에만 56조 원 세수 펑크가 났고 올해도 20조 원 세수펑크가 예상되는데 세입 확충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민생을 강조했지만, 내년 예산안에는 심각한 내수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반영돼 있지 않다"면서 "한마디로 내수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외면하는 처사다"고 했습니다.

또 "56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 펑크도 전 정부 탓인가"라면서 "나라에 빚이 많다며 부자들 세금은 왜 깎아주지 못해 안달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허리띠 바짝 졸라매 비효율적 부분을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할 곳에 돈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심각한 내수경기 침체 상황에 적극 재정 정책을 펴도 모자랄 판에 허리띠 졸라매겠다는 것은 민생경제 회복 시도나 의지조차 없다는 자기 고백이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677조 4000억 원 규모의 2025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려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의 대원칙이며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