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심위원장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우리 사회 정조준…퇴출 총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딥페이크 기반 허위조작 성범죄 영상물과 관련해 “상식의 둑을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대학과 중고등학교뿐 아니라 심지어 초등학교까지 유포됨으로써 우리 사회를 정조준해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류 위원장은 오늘(28일) 오전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해 열린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저희들이 축적해 온 모든 역량을 종합 결집해 엄중한 위협으로부터 우리 사회와 민생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류 위원장은 “종합 대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확정해 총력적으로 심각한 위협에 대한 퇴출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류 위원장은 관련 대책으로 방심위 홈페이지에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을 신고할 수 있는 전용 배너 설치 등을 설명했습니다.

류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들이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신고를 보다 쉽게 본격적으로 접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온라인 신고뿐만 아니라 방심위 디지털 성범죄 신고 전화인 1377 기능도 강화해 상담원이 직접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신고를 24시간 365일 접수하고 상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방심위는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의 주요 유포 경로로 지목된 텔레그램 등에 대한 모니터 인력을 2배 이상 늘기로 했습니다.

류 위원장은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성범죄 영상물을 신속하게 적발하겠다”며 “향후 디지털 성범죄 전담 인력을 늘려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방심위는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을 24시간 이내에 삭제·차단 조치할 수 있도록 전자심의를 강화하고, 악성 유포자는 즉각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또,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 뿐만 아니라 텔레그램 등 해외 사업자들과도 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한 삭제 차단 조치와 자율 규제를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방심위는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제작·소지 등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보완 입법을 관계 기관에 건의하고, 입법 이전에 심의 규정 보완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류 위원장은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의 제작과 소지 유포는 개인의 존엄과 인격권을 파괴하는 범죄”라면서 “국민 여러분들이 엄중한 감시자로서 방심위와 함께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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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